BASEBALLPARK

얼 마전 진보개혁시민단체 및 학계와 종교계 인사 100여명이 ‘희망과 대안’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연합이나 좋은 후보 추천 및 지원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이야 이해가 가지만, 경기하는 선수가 힘이 달리는데 밖에서 훈수를 두어 판세를 바꾸려는 발상이 퍽 놀랍고 기이하기까지 하다.

박정희가 그리도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야당 탓도 크다. 4·19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은 자유당처럼 대놓고 독재를 하지 않았을 뿐 안으로는 부자들을 편들고 밖으로는 미국을 따르는 보수 정당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정부는 4·19를 추동한 진보적 열정을 끌어안는 대신 ‘반공임시특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데모를 규제할 궁리나 했으니 정치의 퇴행은 예고된 일이었다.

그랬으니 5·16 이후 다시 야당의 자리로 나앉은 옛 집권당 사람들이 민중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김대중의 도전에 화들짝 놀란 박정희가 아예 유신 독재로 치달을 때, 당시 야당이 한 일은 중도통합론의 간판 뒤에 제 부끄러운 비겁을 숨기는 일뿐이었으니 그런 야당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는가.

후보 추천, 밖에서 훈수두는 격

4·19에 비하면 6월항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공든 탑인지라, 그 뒤 우리는 전에 없던 좋은 시절을 꽤 오래 살았다. 그러나 4·19 이후 집권했던 민주당처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역시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의 정당이었던 것은 마찬가지다. 물론 나는 그것을 무조건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노동자의 정당이 필요하듯 자본가의 정당도 필요하다. 그리고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가 인권 신장과 언론 자유와 남북 화해에 크게 기여했음을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이 정부가 4대강에 삽질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전 정부가 새만금에 삽질을 했기 때문이며, 이 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정부가 이미 외환위기를 정리해고로 돌파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에 그때는 참 좋은 시절이었다. 그래서 정치는 잊고 ‘자본과의 중도통합’을 말할 수 있었다. 나는 그 관대함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좋은 시절에 미래를 위해 준비했어야만 했다.

형식적 민주주의 뒤에 숨어 자본가들과 지역토호들을 편드는 정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중을 위한 진보정당을 키웠어야만 했다.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진보적 상상력을 보여주었어야만 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훌륭한 시민운동가들과 학자들이 진보정당에 많이 참여해 진보정치의 길을 넓혀 나갔어야만 했다. 그랬더라면 민주화에 대한 대중의 좌절이 도리어 새로운 진보에 대한 열정으로 전환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단체는 그 시절 한 줌의 시민적 자유에 안주했고, 그 결과 여전히 시민들은 4대강에 삽질하려는 한나라당과 새만금에 삽질했던 민주당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유한다. 78년 총선에서 중도통합론의 신민당조차 공화당에 총득표수에서 승리한 일도 있었으니, 세상이 더 힘들어지면 지금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반작용이 역사의 퇴행을 막을 수 있겠는가. 오직 새로운 사회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새로운 정당을 통해 실현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정치는 새로워지는 것이다.

새로운 정당 통한 노력 필요

그럴 자신이 없다면 나는 희망과 대안의 깃발을 들어 올린 분들이 밖에서 훈수를 두시기보다 차라리 민주당에 입당하시길 권한다. 대의민주주의 시대에 정당 밖에서 정치의 희망과 대안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 아니면 착각일 뿐이다. 그분들이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라도 만들어주신다면, 가난한 진보신당에 몸담은 나는 그분들께 감사하면서 오늘 일은 그분들께 맡기고 내일의 진보정당을 위해 조용히 땀을 흘릴 것이다.

<김상봉 | 전남대 교수·철학>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