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대표가 모델로 삼는 나라는?
- 작성일
- 09-12-07 10:48
http://2kim.idomin.com/1290
"각국의 제도나 정책들이 우리나라와 똑같을 순 없습니다. 대입이 다르게 되어야 하겠지만, 분야별로 서구유럽식 교육과 복지제도는 상당히 저희들과 지향점이 같습니다.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스웨덴은 무상교육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50%이면서도 대학 안 가는 사람들은 직업학교에서 전문성을 갖춰 자기 직업을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또한 입시위주나 경쟁이 아니라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에 나와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의견개진을 어떻게 하고 주변의 주장과 의견을 얼마나 잘 수렴하고 융화시키는가를 중요시하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쿠바의 경우도 무상의료제도가 상당히 진보적이고 모범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쿠바와 베네주엘라의 경우 알바협정이라고 하여 상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주엘라의 석유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주고, 쿠바는 의료진을 파견하여 의료활동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쿠바는 농업분야에서 친환경농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미국의 에너지 봉쇄에 의해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지만 전화위복의 결과가 되었죠. 그런 의료제도나 농업정책은 우리 민주노동당의 지향과 같습니다.
또 복지제도는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모델입니다. 분야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추구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상생'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과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풍요롭고 편리해졌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기후, 경제, 정치,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 교육 양극화, 주택 양극화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심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차별 속에서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은 차별을 없애고 양극화를 없애고, 물이 낮은데로부터 차올라 수평을 이루듯이 우리 사회도 제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있는 데에서부터 배려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 상생의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