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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지역 불균형 더 악화된다

- 전체 투자비와 일자리의 61%가 영남에 집중돼 -

- 대구․경북에만 투자비 3조 1천8백억원, 일자리 5만개 순증가

- 전남북․충북․강원은 투자비 3조 770억원, 일자리 4만9천개 순감소

- 홍수피해 95% 이상이 집중되는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비 11조 7,600억, 관련 일자리 18만 7천개가 ‘4대강 사업’으로 줄어

- 일자리 34만개는 ‘뻥튀기’. 실제 증가규모는 3만개에 불과

- 4대강 사업은 ‘공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기준으로 단계별 추진해야

국가 홍수피해의 95% 이상이 집중되는 각 지방하천의 재해예방사업 투자비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11조 7,593억원 줄어들고 지방하천 관련 일자리도 18만6,898개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실제 늘어나는 일자리 규모는 30,294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따른 투자 및 일자리 증가의 효과가 주로 영남지역에 집중되는데 반해 강원, 충북, 울산, 제주 및 호남지역은 투자 및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4대강 사업’과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의 투자 및 일자리 증감 대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자료에서 발췌․정리 -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 및

일자리 계산식을 원용해 분석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은 12월 14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4대강 사업 타당성 토론회」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바람직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은 2006년 정부가 이미 세워놓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헌호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4대강 살리기’의 대안으로

1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22조원 중 4조원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으로 매년 1조원씩 4년간 추가 투자하고, 나머지 18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활용해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충하는 방안

2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22조원 중 8조원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으로 매년 2조원씩 4년간 추가 투자하고, 나머지 14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표2)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의 적법성 문제’에 관해 주제 발표한 박태현 교수(강원대 법학 대학원)는

▲홍수취약지역으로 우선투자가 필요한 곳은 낙동강 하류, 강원 영동, 충주 및 김천 인근, 남․동해안이고(국토해양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6년)

▲홍수피해 주요 하천은 국가하천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 지류이며(건설교통부,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개선방안연구’-2001년, 2005년 / 한국방재협회,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2008년)

▲다양한 홍수조절방안(보 설치 및 준설, 강변 저류지 설치, 다목적 댐 건설 등) 가운데 보와 준설이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국토해양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6년)

▲충분한 환경성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4대강 사업의) 보나 준설을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기에는 그 근거나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공학적 측면에서 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관해 주제 발표를 맡은 박창근 교수(관동대, 시민환경연구소 소장)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수량의 70%가 낙동강에 치중(6.7억톤)되지만, 실제 물 부족 지역(산간 농촌지역, 도서 해안지역)에 공급될 수 없고

▲지난 20여 년간 낙동강 본류(332km)의 하상이 최대 9.4m 낮아지고 하상 골재가 2억여톤 줄어드는 등 홍수방어능력이 증가했으며(감사원,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조사보고서-2007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이라는 명분과 무관한 4곳의 ‘물놀이용 보’ 설치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신개념의 치수정책으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창근 교수가 제시한 <신개념 치수정책>이란 ▶제방 후퇴 ▶강변 저류지 조성 ▶습지 보전 및 복원 ▶하천변 저지대 토지이용 제한 ▶건전한 물 순환시스템 회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박 교수는 이러한 정책의 사례로 스위스 Thru강 복원사업과 독일 라인강 및 일본 요도가와의 홍수방어계획, 강릉 경포천과 인제군 양지마을, 고양시 곡릉천 등의 다양한 친환경 개선사업을 예시했다.

박창근 교수는 결론으로 <4대강 사업의 3단계 속도조절 방안>을 제시하며 “과학적 근거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업을 1단계로, 과학적으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됐지만 지역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업은 2단계로, 아직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은 3단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하천학회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최영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변창흠 세종대 교수 그리고 시사 블로거인 정광현 씨(필명 ‘미디어 한글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블로거로서도 명성을 얻고 있는 김진애 의원은 국회 등원 초인 지난 11월 18일 국회에서 시사 분야 ‘파워 블로거’들과 간담회를 갖고 <블로거와 함께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날 토론회에 시사 블로거 정광현씨가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것은 그 첫 번째 실천이라는 것이 김진애 의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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