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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여성을 잡아라"…마산시 '낙파라치' 도입 건의 논란


최근 낙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마산시가 낙태법령의 강화와 함께 불법 낙태시술 근절을 위한 '낙파라치제'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마산시는 최근 "세계 최저 출산국인 우리나라에선 2005년 통계 기준으로 연 35만건, 하루 평균 1,000여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며

"낙태를 최소화시켜 출산율 저하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낙태여성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낙태의사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과 면허 취소로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불법낙태를 막기 위한 단속전담기관 설치와 불법낙태 신고자 포상금제 운영, 불법낙태 병·의원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 중 불법낙태를 의뢰한 여성이나 시술을 한 의사를 신고하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낙파라치' 도입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어쩔 수 없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낙태시술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불법 낙태시술 근절이란 취지에는

다수 공감하면서도 '힘겹게 낙태를 결정한 여성에게 또 하나의 굴레를 씌울 셈이냐'며 '피임은 남녀 공동의 책임인데 왜 여성에게만 처벌의 잣대를

적용하느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여성계에서도 '낙태를 줄이면 저출산이 해결될 것이란 생각은 가임기 여성들의 고민을 너무 단순하게 분석한 결과'라며 '낙태문제를 마치

쓰레기 불법투기나 불법과외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낙태의 배경에는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삶과 경험이 존재한다"며 "이런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낙태는 근절될 수 없고 오히려

무면허 시설로 인한 음성적인 낙태시술이 증가해 여성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