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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방안!
민영화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을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길게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높은 임금>을 보고 민영화에 찬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서의 민영화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20년까지 미국 LA는 세계에서 통근전차가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지상철 비슷한 거죠.
그것을 자동차회사가 사들였습니다. (오늘날은 자동차시장에서 고전하지만 당시 미국은 세계에 최대의 자동차 강국이었죠.)

자동차회사입장에서는 통근전차에서 나오는 미비한 수입보다는 자동차 판매에서 더 많은 수입을 올렸고, 이에 따라 통근전차에 대한 투자에는 인색했습니다. 1회당 수송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전차의 배차간격을 늘려갔고 이러자 사람들은 전차를 회피하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는 악순환이 되어 배차간격은 더욱 늘어나고 자동차 구입인원은 늘었습니다.

그리곤 결국 통근전차는 없어졌습니다. 차가 늘어나자 자동차회사와 시민들은 도로확장은 요구했고 정부는 세금으로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자, 경제적인 이익은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고착화 시킨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거대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면 이해관계가 뚜렷하고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외국자본이겠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 공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의 공익성은 유지하되 단지 방만함만을 없앨까요? 아닙니다. 공익성 자체를 없앨겁니다. 

민영화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만한 경영행태, 생산성을 조작해서 인센티브를 챙기는 임직원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옹호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교각살우해서는 안됩니다. 공기업이 있는 이유는 사기업에 맡겼을 경우 공익을 해치는 결과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분야에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시장자율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시장주의자라면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더욱 잘 압니다. 국방을 외주화 할 수 없고, 치안을 외주화 할 수 없는 것처럼 수도, 전기, 경마 등 민간에 그냥 맡겼다가는 그 후유증이 심각한 것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부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부가 고민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