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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李정권 통치체제 변화 촉구

문학평론가이자 ‘창작과비평’ 편집인을 맡고 있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사진)가 “현재 대한민국의 거버넌스(나라 다스리기)와 거번먼트(정부)에 ‘심각한 고장’이 났다”고 진단했다.

백 교수는 30일 저녁 창비주간논평(weekly.changbi.com)에 발표한 신년칼럼 ‘2009년을 맞이하여’에서 △정상적인 의회 기능의 실종, 독립된 사법부 권력의 위축으로 인한 삼권분립의 붕괴 △행정부의 태무함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언론 △국정 방향 설정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시민사회 등을 이유로 들며 “나라의 거버넌스가 총체적인 위기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백 교수는 또 이명박 정권의 통치체제에 변화가 없다면 대규모의 군중시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백 교수는 “어차피 선택은 파국 아니면 새로운 거버넌스다. 내년 봄에 대규모 군중시위가 벌어지는 일은 그 누구도 막기는 어려울 듯하며, 정권이 하기에 따라 겨울이 채 가기 전에 그런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썼다. 또 “그 주력부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노래하는 촛불군중일지 아니면 횃불 들기도 마다 않는 배고프고 성난 군중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현재의 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이명박 시대야말로 획기적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지금 나라 다스리기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민주화 20년의 성취, 아니 대한민국 60년의 성취마저 물거품이 될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 교수는 또 “거번먼트의 차원에서 국정위기에 대처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거국내각이다.(중략) 이처럼 거국내각도 거당내각도 안되다 보면 한국의 이른바 보수세력에도 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와 더불어 백 교수는 “대중의 토론과 합의를 이어받아 언론과 여러 전문집단, 권익집단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정당들과 함께 건설적으로 국정에 기여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민용기자>


그렇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