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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에서 현 경제를 진단하기 위해 경제학자 3인의 좌담회가 열렸네요.

기사화되어 나온 글을 링크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는데, 정세 판단에 도움이 많이 되네요.

한 번 읽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먹구름이 한국의 실물경제에까지 드리워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가진 경제학자 3인의 긴급 좌담은 정치학자들의 좌담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다. 현 경제위기는 정치위기와 맞닿아 있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그의 신작 <미래를 말하다>에서 "경제적 변화가 정치적 변화를 이끈다는 명제는 사실이 아니다"고 술회하면서 경제가 결국 정치권력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다. 크루그먼 역시 부시 행정부 이전까지는 순수(?) 경제 문제에 집중하던 학자였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10일 <프레시안>이 기획한 좌담에서 미국 금융위기에 대해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학자들도 판단하기 힘든 한 세기에 한번 있을 사건"이라는 이들의 판단은 현 금융위기를 유발한 주범으로 지목되는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지적과 일치한다. 이런 미국발 위기는 세계화된 금융시스템을 타고 유럽, 일본을 거쳐 이머징마켓(신흥시장)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98년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며 위기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베어스턴스가 무너지는 등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집권한 현 정부는 '성장'을 얘기하면서 고환율정책, 종부세 인하 등 감세정책, 각종 규제완화 등 정신이 팔려 있었다.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검찰, 경찰을 동원해 고등학생, 유모차 부대까지 잡아들이는 정부가 고환율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중소기업들에 5조 가까운 손실을 입은 키코(KIKO) 문제에는 뒷짐 지고 있다. 또 환율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주가가 대폭락하는 등 금융 불안이 현실로 나타난 상황에서도 '좌파 교과서' 문제를 끄집어 내는 등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이 "좌파세력이 이념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사실상 '좌파 척결'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의 이같은 안이한 인식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하며, "감세, 부동산 부양책 등 상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민이 아니라 '2%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노선을 접어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정치적 갈등 뿐 아니라 계층 갈등까지 야기하는 이런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하는 위기 상황에 걸맞지 않다. 한나라당의 '달러 모으기 운동' 제안에 냉소적 반응이 되돌아오는 것은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하략-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101215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