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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한 전원·퇴원지시가 적절히 이뤄질 경우, 병원진료비 절감효과는 평균입원일수 1일 감소시 약 403억 원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지시'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의 3의 신설)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불구,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퇴원을 거부해 계속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응급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상급병원에서의 치료를 선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기준 자동차보험 입원율은 68% 수준으로 8급이하 경상자도 전체 부상자의 66.9%가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실정이다. 때문에 의료기관과 입원환자간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 적정한 진료를 보장함으로써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의 퇴원 및 전원지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해당 규제조항의 신설로 교통사고로 인한 '가짜환자'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교통사고환자의 장기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료 과다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전원·퇴원지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입원료 및 식대 감소에 따라 병원진료비 절감효과는 평균입원일수 1일 감소시 약 403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통사고환자의 병원진료비 중 입원료와 식대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42.6%로 매우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45.8%로 가장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원치료가 긴급한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시켜 더 많은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8월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석주 기자 seokju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