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매일 뻘글만 적립하던 길군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진지한 글에 대해서 써보게 되네요..

베팍에선 거의 처음 써보는 진지글인지라 잘 써질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전 수업에서 들었던 것을 기반으로 하니까 그럭저럭 써지리라 믿고 이렇게 자판을 두들겨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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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더라도,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죽어간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형식적으로나마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국민을 다스리고, 법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법은 가급적이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어떠한 원칙을 중시하며 만들어져야겠지요....
(별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딴나라분들이나 공구리분들은 소위 '떼법'이 국민의 일시적 여론에 의해 쉽사리 만들어지며,
원칙이 없기에 저런 것에는 법이라는 명칭을 붙혀서도 아니되며, 그러한 법을 쉽게 만들어서도 안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에만 집착을 하여 본다면 위와 같은 말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규칙이라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 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권한을 가진 자를 속박한다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되고,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그렇기에 법을 바꾸고 하는 것 역시도 국민의 권한이며 자유이고, 소위 '떼법'이라 불리는 명칭부터

주권자의 의사표시라 바꿔야 된다는게 교수님의 말씀이였고, 저 역시도 크게 공감하고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에 공감하고, 감동하며 이러한 글을 쓴다는 사실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네요.

여튼.... 진지글을 가장한 뻘글이 또다시 되어버린 것 같네요...

전 이제 다시 도서관으로....총총총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