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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가 구치소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11일 박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박씨는 세계 및 한국경제의 위기에 관한 A4용지 19쪽 분량의 보고서를 자필로 작성,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탄생 배경과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과정, 세계경제 위기의 시작 및 아시아 각국의 위기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환율 폭등을 비롯한 최근 경제 상황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일본 방문과 엔화 평가절하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달러 강세 속에 미국과 중국, 일본의 국채 발행이 한국 등 주요 신흥 시장의 달러 유동성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무역의존도와 대외개방도가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감소와 수출 부진, 환율 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의 대응에 따라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력의 변화가 달라지며 오바마 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결정된다고 전망했다.

김갑배 변호사는 "박씨가 경제에 대한 자신의 식견에 대해 변호인이나 재판부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수용자에게 빌린 일간신문을 읽거나 하루에 한 시간가량 TV를 시청하는 외에 별다른 경제 서적이 없는 상태서 인터넷의 도움 없이 쓴 글"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보고서와 함께 앞서 신청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해 `허위의 통신 개념과 공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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