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아케나르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
- 작성일
- 09-03-31 15:19
민중의 삶의 질을 절대적인 수치화 하기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임란을 기점으로 삼자면 전반기는 좀 여유로운 시기
그리고 인조와 효종초기까는 피폐해진 복구기 현종을 고비로 숙종대가 되면 어느정도 안정기와
영,정조시기에 전반기 수준의 회복을 보입니다
효종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세파(김육, 이단하,신헌)들의 제도 개선으로 어느정도 처우개선이 이뤄지지만
이미 양천제의 신분제가 무너지고 반상제가 공고화해지면서 반인계층의 면역이 늘어나기 ㅤㄸㅒㅤ문에
그 부담이 상민계층이 떠맡아서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동법을 통한 지대수업의 금납화 영정법으로 인한 조세세율의 고정화
그리고 영조때 시행되는 균역법으로 군역의 평준화로 인해 농민들의 삶이 개선되는건 확실하죠
때를 같이해 농법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지대수입 증가로 인해 상업이 촉진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특히 영,정조때는 왕권의 공고화를 통해 지방관에 대한 감찰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처우개선이 이뤄지기도 하고요
이런 사회적 변동은 영,정조때 편찬된 속대전과 대전회통에 반영되면서 법치체제의 확립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사회유지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헌종때를 고비로 이런 조선 후기 체제가 붕괴하면서 농민생활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죠
순조때가지 유지되던 조선후기 체제(숙종때 정비가 되 영,정조때 꽃피웠던 제도개혁)가 순조ㅤㄸㅒㅤ부터 벌어지는
권력의 누수현상과 어린왕의 즉위로 왕의 절대지배 체제 안에 공고했던 제도들이 붕괴하고 피폐해지고 말죠
철종때는 이런 누수현상의 정점을 보여주는데요 이 시기가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농민들은 질곡으로 떨어지고 말죠
고종때 대원군이 실시한 개혁은 당시의 관점으로는 최선의 개혁으로 보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둔체
(대원군 자체가 당시 권력 중추였던 경화벌족들의 연합정권이었죠)부분적 제도 개선(사창제의 활성화, 지방관의 감찰강화등)에
머물렀기 ㅤㄸㅒㅤ문에 농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진게 없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달리 법체제 정비나 제도같은것이 발달한것이 아니라
에도막부의 쇼군을 정점으로 다이묘들의 연합정권같은 형태였기 ㅤㄸㅒㅤ문에
조세제도나 사회제도 자체가 일원화 되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지대수입도 지역의 편차가 있었고 제도적인 구황대책보단 시기에 맞게 대책을 세우곤 했었죠
종종 일본의 가내수공업을 통한 후기의 상업발전을 이야기 되는데
이건 수치상으로 보면 전국시대의 상업융성에 비하면 덜한 모습도 보이고
지역한정적인 모습이기에 전국적인 파급력이 있었던건 아닙니다
일본의 지조체제는 석고제로 일정토지에게서 나오는 쌀에 세수를 더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런 체제는 세율이 정액되지 않아서 다이묘의 형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 들 수 있는 여지가 많았죠
(급격한 인상은 항조현상을 일으켰기 ㅤㄸㅒㅤ문에 체제 위기를 불러와 에도정부에서 막았지만 적극적인 개입은 힘들었음)
에도시대 자체가 발전된 봉건형태의 국가이긴 했지만 아직까진 전근대적 모습이 남아 있었기 ㅤㄸㅒㅤ문에
농민의 질이 그 이전보다 확 눈에 띄게 향상된건 없었습니다
특히 조카마치라고 불린 성아래의 죠닌계급의 성장은 일본의 기본 경제 체제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근본적으로 민중층의 생활개선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특권층의 형성일뿐이었죠
이런 농민계층의 처우개선은 메이지 시대 초기에도 제대로 되지 않다가 개항이후 근대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
어느정도 개선되는데 멈춥니다(메이지 정권의 가장 큰 위기는 물론 서남전쟁으로 대표되는 유신세력의 내부 정쟁이었지만
메이지 초기의 흉작과 지조개선의 불충분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쌀소동과 민란도 중요한 체제위협중에 하나)
소화2년의 대공황(세계 대공황)시기에 불황대책중에 하나가
도시 실업자들을 농촌으로 보내 실업율을 감소시키는 것이었죠 일본 역시 농민층의 근본적인 개선은 전후 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당시 정치구조상 피착취계층의 삶은 비슷했지만 조선이 전반적으로 제도적 장치의 성립과 보완으로 인해
옆나라인 일본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했다는걸 유추할 수 있죠
조선의 근본 개국이념인 보민과 위민사상은 위정자들에게 최소한의 공공재에 대한 책임의식과 제도 개혁을 추구하게 만들었으니깐욤
어느정도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내욤... ㅎ 너무 늦게봐서 댓글을 쓰긴 했는데 약간 보충해서 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조와 효종초기까는 피폐해진 복구기 현종을 고비로 숙종대가 되면 어느정도 안정기와
영,정조시기에 전반기 수준의 회복을 보입니다
효종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세파(김육, 이단하,신헌)들의 제도 개선으로 어느정도 처우개선이 이뤄지지만
이미 양천제의 신분제가 무너지고 반상제가 공고화해지면서 반인계층의 면역이 늘어나기 ㅤㄸㅒㅤ문에
그 부담이 상민계층이 떠맡아서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동법을 통한 지대수업의 금납화 영정법으로 인한 조세세율의 고정화
그리고 영조때 시행되는 균역법으로 군역의 평준화로 인해 농민들의 삶이 개선되는건 확실하죠
때를 같이해 농법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지대수입 증가로 인해 상업이 촉진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특히 영,정조때는 왕권의 공고화를 통해 지방관에 대한 감찰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처우개선이 이뤄지기도 하고요
이런 사회적 변동은 영,정조때 편찬된 속대전과 대전회통에 반영되면서 법치체제의 확립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사회유지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헌종때를 고비로 이런 조선 후기 체제가 붕괴하면서 농민생활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죠
순조때가지 유지되던 조선후기 체제(숙종때 정비가 되 영,정조때 꽃피웠던 제도개혁)가 순조ㅤㄸㅒㅤ부터 벌어지는
권력의 누수현상과 어린왕의 즉위로 왕의 절대지배 체제 안에 공고했던 제도들이 붕괴하고 피폐해지고 말죠
철종때는 이런 누수현상의 정점을 보여주는데요 이 시기가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농민들은 질곡으로 떨어지고 말죠
고종때 대원군이 실시한 개혁은 당시의 관점으로는 최선의 개혁으로 보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둔체
(대원군 자체가 당시 권력 중추였던 경화벌족들의 연합정권이었죠)부분적 제도 개선(사창제의 활성화, 지방관의 감찰강화등)에
머물렀기 ㅤㄸㅒㅤ문에 농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진게 없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달리 법체제 정비나 제도같은것이 발달한것이 아니라
에도막부의 쇼군을 정점으로 다이묘들의 연합정권같은 형태였기 ㅤㄸㅒㅤ문에
조세제도나 사회제도 자체가 일원화 되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지대수입도 지역의 편차가 있었고 제도적인 구황대책보단 시기에 맞게 대책을 세우곤 했었죠
종종 일본의 가내수공업을 통한 후기의 상업발전을 이야기 되는데
이건 수치상으로 보면 전국시대의 상업융성에 비하면 덜한 모습도 보이고
지역한정적인 모습이기에 전국적인 파급력이 있었던건 아닙니다
일본의 지조체제는 석고제로 일정토지에게서 나오는 쌀에 세수를 더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런 체제는 세율이 정액되지 않아서 다이묘의 형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 들 수 있는 여지가 많았죠
(급격한 인상은 항조현상을 일으켰기 ㅤㄸㅒㅤ문에 체제 위기를 불러와 에도정부에서 막았지만 적극적인 개입은 힘들었음)
에도시대 자체가 발전된 봉건형태의 국가이긴 했지만 아직까진 전근대적 모습이 남아 있었기 ㅤㄸㅒㅤ문에
농민의 질이 그 이전보다 확 눈에 띄게 향상된건 없었습니다
특히 조카마치라고 불린 성아래의 죠닌계급의 성장은 일본의 기본 경제 체제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근본적으로 민중층의 생활개선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특권층의 형성일뿐이었죠
이런 농민계층의 처우개선은 메이지 시대 초기에도 제대로 되지 않다가 개항이후 근대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
어느정도 개선되는데 멈춥니다(메이지 정권의 가장 큰 위기는 물론 서남전쟁으로 대표되는 유신세력의 내부 정쟁이었지만
메이지 초기의 흉작과 지조개선의 불충분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쌀소동과 민란도 중요한 체제위협중에 하나)
소화2년의 대공황(세계 대공황)시기에 불황대책중에 하나가
도시 실업자들을 농촌으로 보내 실업율을 감소시키는 것이었죠 일본 역시 농민층의 근본적인 개선은 전후 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당시 정치구조상 피착취계층의 삶은 비슷했지만 조선이 전반적으로 제도적 장치의 성립과 보완으로 인해
옆나라인 일본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했다는걸 유추할 수 있죠
조선의 근본 개국이념인 보민과 위민사상은 위정자들에게 최소한의 공공재에 대한 책임의식과 제도 개혁을 추구하게 만들었으니깐욤
어느정도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내욤... ㅎ 너무 늦게봐서 댓글을 쓰긴 했는데 약간 보충해서 글로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