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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헌 의견을 사실상 철회했다.
　
종부세 위헌소송을 앞두고 정부가 입장을 두달만에 180도 선회함에 따라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7일 "지난주 수요일날 기획재정부로부터 기존에 법원에 보냈던 종부세 합헌방침 의견서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8월 헌재에 송부한 의견서에서 기존의 '종부세법인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한편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부동산 투기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정반대의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새정부 들어 종부세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8월 국세청과 함께 제출한 의견서는 실무선의 혼선으로 인해 빚어진 착오라고 해명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헌재의 요청으로 의견을 다시 낸 것"이라며 "참고인으로 진술한 것인 만큼 헌재 재판관들이 의견표명으로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종부세 위헌 소송에는 사실상 '합헌'측 이해관계인이 없어진 셈이어서 헌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쟁점은 ▲개인별 또는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로 투기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과 ▲과도한 세율 등이며 이 가운데 '세대 합산'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헌재는 이번달 정기선고일(30일)에 '종부세' 위헌심판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늦어도 28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고전 3~4일전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헌재가 이번달 정기선고일이 아닐 경우에도 특별기일을 정해 위헌심판을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고지서 발부가 시작되는 내달 25일 전에만 위헌여부가 가려질 경우 위헌선고에 따른 혼란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이미 납부한 사람이라도 세금을 환급해줄 방침이다. 이와관련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종부세가 위헌판정을 받을 경우 3년이내에 경정 신청을 하면 환급받을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