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복지에 대한 쟁점.
- 작성일
- 09-05-25 23:12
아까 디자너님이 쓰신 글을 이제서야 봐서 이렇게 다시 쟁점화 해 봅니다.
제가 주로 본 것은 복지부장관을 한 후 그 경험을 토대로 쓴 대한민국개조론과 인터넷 동영상강의입니다.
1.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급여의 축소
2007년 4조원가까이의 예산이 의료급여에 지출됩니다. 이는 복지부 일반회계예산의25%가 넘는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명박정권들어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함으로써 급여환자의 수를 줄입니다. 한마디로 복지예산을 줄인거죠. 유시민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의료급여 환자의 모럴 헤저드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절합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파스를 1년에 가장 많이 처방받은 사람이 1만3699매를 받았다고 하죠. 그 와중에 불법으로 환자와 의원, 약국이 불로소득을 취한 의심이 가는거죠. 그래서 도입한게 선택병원제도와 본인부담금 제도입니다. 선택병원 제도는 환자의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질병이 걸렸을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지 않나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복지부는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를 열어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제도는 많이 이용하는 20%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액수 6000원을 매월 모든 의료급여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의원 본인부담금 1000원, 약국 500원이므로 한번 병원 가면 2000원이 들게 되고, 병원에 안가게 되면 그 사람의 수입이 되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이죠. 이 해결책도 사실 매일 병의원에 가야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느나 그 적용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만성환자의 경우 병의원에 1-2주에 한번 가서 약을 타게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2. 의료산업의 민영화
유시민이 찬성한 민영화는 제가 알기로 송도지역의 해외병원 유치와 건강보험 비급여부분의 보험회사와 병원간의 협상 입니다. 해외병원 유치 자체는 건강보험의 큰 틀을 깨지 않는 부분이으로 이 자체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대한 침해 여부인데 이는 유시민도 원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FTA에 관한 언급은 책에 의하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특허보호를 강화해주고 약가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였습니다. 오바마정부가 하려고 하는게 국민건강보험인건 다 아시죠, 그 문제에서 핵심적 문제 중의 하나가 약가통제입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사회주의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예산에서 약제비가 2006년 29.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겠죠. 물론 FTA자체에 대한 찬성을 깔고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 이것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유시민은 민노당에 대해서 대책없이 건강보험의 무료화를 주장한다고 비판하고 한나라당은 아무 대책이 없으므로 비판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주장하는 바가 유시민과 비슷합니다. 건강보험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적절한 국가의 건강보험에 대한 예산투여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증가가 필요합니다. 6세미만 아동의 무료예방접종을 민노당이 발의했습니다. 그래서복지부는 담배값 500원 인상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노당은 반대합니다. 일반회계예산으로 그것을 해결하라고하죠. 그러나 2000억원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어디서 확충합니까? 결국 그 사업은 2008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과는 못했죠. 이명박정부는 복지부 예산을 줄였죠. 있는 사업도 취소되는 판에 새로운 사업은 당연히 안했죠. 그때 민노당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물론 복지부예산을 더 늘렸으면 가능했습니다. 그건 아쉽죠. 그래도 복지부예산이 실질적으로 전쳬예산에서 늘어난게 노무현정부때 뿐이라고 들었습니다. 8%를 돌파했다고 했죠. 지금은 8%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보면 유시민은 좌파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바꿀수 있는 부분을 바꿔 나가는 개혁주의자이죠.
그러나 그 마저도 정권이 바뀌면서 퇴보하고 있죠. 미국마저도 우리나라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medicare medicaid로 지출하는 비용이 연방예산의 2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지부분 지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복지부분의 축소가 명약관화한데도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을 선택했습니다. 고소득자 세금을 깎아주고 줄어든 예산은 복지등등의 예산을 삭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본 것은 복지부장관을 한 후 그 경험을 토대로 쓴 대한민국개조론과 인터넷 동영상강의입니다.
1.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급여의 축소
2007년 4조원가까이의 예산이 의료급여에 지출됩니다. 이는 복지부 일반회계예산의25%가 넘는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명박정권들어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함으로써 급여환자의 수를 줄입니다. 한마디로 복지예산을 줄인거죠. 유시민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의료급여 환자의 모럴 헤저드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절합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파스를 1년에 가장 많이 처방받은 사람이 1만3699매를 받았다고 하죠. 그 와중에 불법으로 환자와 의원, 약국이 불로소득을 취한 의심이 가는거죠. 그래서 도입한게 선택병원제도와 본인부담금 제도입니다. 선택병원 제도는 환자의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질병이 걸렸을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지 않나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복지부는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를 열어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제도는 많이 이용하는 20%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액수 6000원을 매월 모든 의료급여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의원 본인부담금 1000원, 약국 500원이므로 한번 병원 가면 2000원이 들게 되고, 병원에 안가게 되면 그 사람의 수입이 되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이죠. 이 해결책도 사실 매일 병의원에 가야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느나 그 적용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만성환자의 경우 병의원에 1-2주에 한번 가서 약을 타게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2. 의료산업의 민영화
유시민이 찬성한 민영화는 제가 알기로 송도지역의 해외병원 유치와 건강보험 비급여부분의 보험회사와 병원간의 협상 입니다. 해외병원 유치 자체는 건강보험의 큰 틀을 깨지 않는 부분이으로 이 자체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대한 침해 여부인데 이는 유시민도 원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FTA에 관한 언급은 책에 의하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특허보호를 강화해주고 약가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였습니다. 오바마정부가 하려고 하는게 국민건강보험인건 다 아시죠, 그 문제에서 핵심적 문제 중의 하나가 약가통제입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사회주의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예산에서 약제비가 2006년 29.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겠죠. 물론 FTA자체에 대한 찬성을 깔고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 이것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유시민은 민노당에 대해서 대책없이 건강보험의 무료화를 주장한다고 비판하고 한나라당은 아무 대책이 없으므로 비판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주장하는 바가 유시민과 비슷합니다. 건강보험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적절한 국가의 건강보험에 대한 예산투여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증가가 필요합니다. 6세미만 아동의 무료예방접종을 민노당이 발의했습니다. 그래서복지부는 담배값 500원 인상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노당은 반대합니다. 일반회계예산으로 그것을 해결하라고하죠. 그러나 2000억원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어디서 확충합니까? 결국 그 사업은 2008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과는 못했죠. 이명박정부는 복지부 예산을 줄였죠. 있는 사업도 취소되는 판에 새로운 사업은 당연히 안했죠. 그때 민노당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물론 복지부예산을 더 늘렸으면 가능했습니다. 그건 아쉽죠. 그래도 복지부예산이 실질적으로 전쳬예산에서 늘어난게 노무현정부때 뿐이라고 들었습니다. 8%를 돌파했다고 했죠. 지금은 8%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보면 유시민은 좌파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바꿀수 있는 부분을 바꿔 나가는 개혁주의자이죠.
그러나 그 마저도 정권이 바뀌면서 퇴보하고 있죠. 미국마저도 우리나라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medicare medicaid로 지출하는 비용이 연방예산의 2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지부분 지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복지부분의 축소가 명약관화한데도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을 선택했습니다. 고소득자 세금을 깎아주고 줄어든 예산은 복지등등의 예산을 삭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