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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한겨레/경향은 FTA 반대 입장에서 독소조항의 위험을 확대해석하는 태도가 있는 편이고

동아 1면에 흥미로운 팩트 점검 기사가 있어서 긁어 봅니다

개인적인 기사 감상은 

볼리비아 건은 서울대 신희택 교수님의 ISD의 문제보다는 무리한 민영화 추진의 피해 사례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민주당이 ISD의 위험을 부풀렸다는데 이거는 지들 시각으로 봐서 그렇지

결국 ISD로 제소했다는 자체는 팩트이므로 나중에 합의가 원만히 되었건 안되었건 하는 거는 논점 일탈이라능 ㅋ

우리나라에서 ISD 제소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흘러갈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거니까는여

굳이 거기까지 언급 안한 것을 사기나 날조로 볼 순 없는 것이지효 홍홍

나중에 ISD로 문제 생기믄 지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ㅎ 

안전하다고 그런 일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우기는지 ㅋㅋ

그나저나 이 기사대로라면, ISD 옹호하려고 가카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기조를 대차게 깐 셈이 되었군효 +_+

이거시 자칭 '보수'의 모순이자 자중지란 +ㅁ+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외 ISD 피해 사례 점검▼

주장 “볼리비아, 상수도업자 美벡텔에 패소뒤 서민 식수용 빗물통 부숴”

진실 ISD와 무관한 민영화 반발… 빗물통 파손도 없었다

원주민 퇴거 문제와 관련해 RDC는 “우리는 퇴거를 위해 애썼지만 과테말라 정부가 철로 위 불법 거주자들을 내버려 두는 등 사업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테말라 정부는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원주민을 퇴거 조치하는 것은 원래 RDC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어쨌거나 이는 철도 운영권 다툼에서 불거진 부차적인 논란일 뿐 ISD 분쟁의 핵심 내용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4년째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 준다”며 “겉으로 드러난 게 이 정도이지만 10년에 걸친 사업권 다툼인 만큼 숨어 있는 내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볼리비아 물 논쟁 

남미 최빈국(2010년 1인당 국민소득 1858달러) 볼리비아는 1985년 2만5000%에 이르는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은 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권고로 신경제정책(NEP)을 추진한다. 이들 국제기구와 볼리비아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 등을 담은 사회구조조정 계획을 1998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볼리비아 제3의 도시인 코차밤바의 수도사업체 ‘세마파’를 매각하기로 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1999년 매각공고를 냈고, 아과스 데 투나리라는 업체가 유일하게 참여했다. 이는 미국계 건설사인 벡텔이 주도한 컨소시엄이다. 이 컨소시엄은 인수 조건으로 볼리비아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볼리비아 정부가 ‘법률 2029’라는 이름으로 수용한 법에는 최근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황당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기존 상수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일반 시민이 지붕에 빗물통을 설치해 빗물을 받으려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는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볼리비아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2000년 1월 영업 개시 직후 수돗물 값이 최대 400%까지 폭등하자 볼리비아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부상자 175명이 발생하는 등 시위가 확산되자 그해 4월 코차밤바 시장과 중앙정부, 시민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상수도 민영화는 취소됐다. 

이에 반발한 벡텔은 ICSID에 제소했다.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지만 벡텔은 네덜란드-볼리비아 간 투자협정(BIT)에 포함된 ISD를 근거로 국제소송을 낼 수 있었다. 네덜란드 국적의 페이퍼컴퍼니가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벡텔은 처음엔 볼리비아 정부에 5000만 달러를 물어내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떠나야 했다. 국내외의 강력한 지탄에 밀려 2006년 1월 단돈 2볼리비아노(약 400원)를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무능하거나 부패한 정부와 해외 사업자 간의 결탁에 가까운 계약으로 발생한 사건을 마치 ISD 제도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한 것. 또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볼리비아 경찰이 서민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빗물통을 부수고 다니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앞뒤가 아무렇게나 잘린 채 인과관계마저 뒤틀린 전형적인 사실 왜곡인 것이다.

서울대 신희택 법학과 교수는 “이들 사건을 극단적 민영화의 폐해를 배우는 교훈으론 활용할 수 있겠지만 ISD의 폐해를 지적하는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는 보건, 의료, 환경, 안전,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ISD의 예외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남미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