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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29144513709&p=newsis







재판소는 "해당 조항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한 것.





ps: 차라리 선거 180일 전에 모든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요 ㅋㅋ<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도 못쓰게 막고>

국민들의 기본 권리를 지켜줘야할 국가가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공권력을 동원해 억압하고

위협하려 하는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있는일인가요??

SNS 선거운동 자체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  자체가 코미디 아닌가요 ㅋㅋ

그나저나 가카와 팔들이 총선, 대선용으로 계획했던 자체검열 계획이 틀어졌네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