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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태·유학성·정도영·정동호·김호영

국립묘지법 개정 공청회서 실태보고서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12·12 사태 관련자 중 최소 5명이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9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립묘지 안장 논란을 빚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비롯해 12·12사태 관련자 5명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묻힌 것으로 파악됐다.

주정립 5·18 기념재단 상임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친일·반민주인사 국립묘지 안장 반대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공청회'에 앞서 '12·12 군사반란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12·12 사태 관련 안장자는 안 전 실장 외에 유학성 전 국방부 군수차관보, 정도영 전 보안사 보안처장, 정동호 전 청와대 경호실장 대리, 김호영 전 2기갑여단 16전차 대대장 등이다

안현태씨는 하나회 출신으로 5공화국 시절 청와대 경호실장 등을 역임한 데다 비자금 조성에 연루돼 복역한 점이 문제가 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지만 지난달 기습적으로 안장됐다.

12·12 사태와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복역한 유학성 전 의원도 형 확정 전 숨져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서 앞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들은 12·12 사태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인사 16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주 연구원은 "안현태씨처럼 12·12 및 5·18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인사가 사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데서도 드러나듯 이들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리 과정은 한국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에 비춰 너무나 졸속적이고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반란 또는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루된 사실이 판명된 인사는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5·18 기념재단, 평화재향군인회 등은 공청회에서 친일인사의 국립묘지 안장 실태 및 강제 이장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외국 국립묘지 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kimhyoj@yna.co.kr



ps: 현재 무늬만 보수라는 집단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는군요

말이 보수지 그들은 친일 수구죠 보수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것에 지나지 않죠 ㅋㅋ

이건 좌나 우가 아님니다 그냥 기득권의 협잡일 뿐입니다

왜 노전 대통령이 국립 묘지에 안치되는걸 원하지 않으셨는지  알만 합니다

정말 이러다가 반란수괴인 전두환 노태우씨도 안장되겠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