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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민생은 2009년 말 긴축정책 이후 사실상 파탄 났다. 실업률 급등, 수요 폭락, 은행의 대출 기피 등으로 학교나 의료기관 같은 공공 서비스가 유명무실해지고 도시의 자영업자들 중 25% 정도가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빈민층에서는 물물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을 더 강화하는 이유는 물론 ‘긴축 없이는 구제금융 없다’는, 트로이카(IMF·유럽위원회·유럽중앙은행의 3대 국제기구)의 압력 때문이다.

한마디로 ‘살림’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법으로 빚 갚을 돈을 마련해서 채권자들을 안심시키라는 것이다. 정부지출 삭감으로 복지 혜택을 줄이고 세율을 인상하며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면 그만큼 재정이 튼실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조치에 힘입어 실업자가 거리에 넘치고 그만큼 임금 수준이 떨어지면, 그리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외채 상환에 필요한 돈을 빨리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긴축은, 그동안 ‘일 안 하고 정부재정을 낭비하며 살아온’ 그리스인들의 나쁜 버릇을 고치는 ‘시장의 처벌’이기도 하다. 이런 조치를 통해 그리스가 자력갱생하면서 EU 금융위기의 불씨를 제거하자는 것이 ‘트로이카’의 해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의 자력갱생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그리스의 국가부채 규모는 GDP의 150%인 4500억 달러에 달한다. 연간 이자만 GDP의 8~10%에 달할 전망이다. 더욱이 긴축에 따른 신용 경색과 사회 혼란은 그리스 경제를 극도로 압박해서 GDP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그리스로서는 도저히 곤경에서 헤어날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원화 가치를 내려서 수출을 촉진하는 한국 같은 나라와 달리 그리스는 유로화 가치를 조절할 수 없다. 그리스 중앙은행은 ECB의 일부일 뿐이며 자기 재량으로 화폐를 발행할 권리가 없다. 유럽중앙은행의 위임하에서만 화폐 발행이 가능하다. 더욱이 그리스는 제조업 경쟁력이 매우 낮은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자국 산업을 살리고 경상수지를 개선해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방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디폴트와 유로존 이탈이 그리스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여론이 그리스와 유럽에서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해도 긴축정책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고, 유로존 회원국이라는 처지 때문에 수출 촉진 정책(통화 평가절하)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기약할 수 없는 기간 그리스 시민들은 불황과 스태그네이션(장기 경제 침체), 고실업을 견디기만 해야 하는 처지다. 그렇다면 차라리 디폴트로 부채의 일부를 탕감하고, 유로존 이탈(이 경우 유로화 대신 예전의 드라크마화를 부활)로 수출을 늘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2000년대 초 외환위기로 IMF 관리 하에 놓였던 아르헨티나가 이런 방법으로 경제 회복을 가속화한 사례도 있다.


대공황 혹은 장기불황 불가피

그러나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은 세계 경제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 경우, 그리스 때문에 놀란 채권자들은 포르투갈·스페인 등 ‘위기 의심 국가’와 금융 관계도 빨리 청산하려 할 것이고 이는 연쇄적인 국가부도와 금리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그리스가 EU 은행들로부터 빌린 자금 규모는 193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또한 연쇄 위기의 강력한 뇌관이다. 그리스에 돈을 ‘떼인’ EU 은행들은 그만큼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대출을 줄이고 이미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상환 요구에 나설 것이다. 이는 유럽 차원의 위기로 시작해서 미국과 아시아를 타격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금융상품 따위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기업·금융기관 재무구조 악화→자산가치 폭락→수요 하락→실물경제 위축’이라는 악순환이 전 세계를 덮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위기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불황기 긴축정책’이란 황당한 미몽에 사로잡힌 ‘재정긴축 매파’들을 퇴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움직임은 지금 미국에서 확산되는 ‘부자 증세’ 논쟁, ‘긴축 여론’을 주도하는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 등으로 조금씩 불거지고 있으나 아직은 역부족이다. 한편 지구 최대의 외환 보유국인 중국이 위기 국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2008년 말 수준의 국제 협력 분위기가 회복된다면 세계경제의 운명이 전환될지도 모른다(왼쪽 상자 기사 참조). 그러나 이런 가능성이 소멸된다면, 세계경제는 갑작스러운 대공황이나 장기간의 불황 국면을 겪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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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몇몇 분들의 글에서 보긴 했었지만 

좀 후달려서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구요 =ㅅ= 흑흑 관심은 많은데

암튼 요 기사를 보니 좀 더 이해가 가네요... 

독일 의회의 최근 결정이랑 그리스 긴축 재정

디폴트를 해야한다, 하면 안 된다랄지 

유로존 탈퇴해서 과거 통화로의 전환 이런 얘기들도요 

이 기사를 쓴 기자의 해법에는 중국 얘기가 들어가 있네용 

요것도 중국 국내 여론 등등 땜시 쉽지 않다고는 하던데 ...

중세 시대때 당시 심각했을 이야기들을 지금 영화로 보듯이 

요 사건을 볼 수 있다면 참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듯 한데 -ㅁ-;;;;

징짜 앞으로 어뜨케 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