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교수 "FTA는 불경기·반미 공격받던 참여정부의 ‘장밋빛 환상’으로 비롯된 것"
- 작성일
- 11-11-11 13:37
“불경기·반미 공격받던 참여정부 ‘장밋빛 환상’
FTA 통과땐 우리 경제 ‘정글자본주의’ 될 것”
FTA 통과땐 우리 경제 ‘정글자본주의’ 될 것”
참여정부때 정책수석 지낸 이정우 교수 인터뷰
스스로 “정치적 지지층이 등을 돌리게 한 선택”이라고 말했을 만큼 진보개혁진영으로부터 성토를 당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시작했을까?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당시 불경기와 저성장이 오래 지속됐고, 보수언론이 노무현 정부를 반미라고 공격했기에 여러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안이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과 함께 반대했지만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는 장밋빛 환상이 지배했고 미국 경제 체질의 병폐가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어 대통령을 설득할 만한 논리로 무장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식 시장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노 전 대통령도 상황의 변화를 인정했다. 2008년 11월 한나라당이 협정 비준안을 처리하려 하자, 대통령 자신이 운영하던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협정 체결 뒤 금융위기가 발생해 비준보다는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글을 두 차례 올린 것이다.
이 교수는 “그나마 성과라던 자동차 분야를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하면서 아무리 주판알을 튕겨봐도 강대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는 허세 말고는 얻을 게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5년 뒤에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수출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 관세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별로 살펴봐도 농업·축산업·제약업에서 입을 피해는 명백하지만 조선·철강·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받아 관세 철폐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섬유는 잠재적 수출 효과가 큰 분야로 꼽히지만 ‘원산지 규정’이라는 비관세 보호 장벽에 막혀 있다.
산업별로 살펴봐도 농업·축산업·제약업에서 입을 피해는 명백하지만 조선·철강·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받아 관세 철폐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섬유는 잠재적 수출 효과가 큰 분야로 꼽히지만 ‘원산지 규정’이라는 비관세 보호 장벽에 막혀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책 주권을 위협하는 몇 가지 독소조항이다. 이 교수는 미국이 네거티브 리스트와 역진 방지 장치, 미래 최혜국,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등을 지렛대로 해서 한국의 정책·제도 변경을 요구할 것이며, 우리의 경제 체질이 미국식 시장주의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지기를 꺼리는 우리나라 관료들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줄일 것이고, 모든 정책·제도가 미국식 정글자본주의로 바뀌어 강자가 판치는 1% 대 99%의 사회가 될 것이다.”
한-미 협정은 개방의 폭이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열거하고 나머지는 다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개방의 폭이 넓고 새로 생기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역진 방지 장치란 개방 확대는 가능하지만 뒤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미래 최혜국이란 장차 한국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시장을 추가 개방하면 자동적으로 이를 미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소송의 3분의 1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을 만큼 미국 중심의 제도다.
한-미 협정은 개방의 폭이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열거하고 나머지는 다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개방의 폭이 넓고 새로 생기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역진 방지 장치란 개방 확대는 가능하지만 뒤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미래 최혜국이란 장차 한국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시장을 추가 개방하면 자동적으로 이를 미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소송의 3분의 1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을 만큼 미국 중심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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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은 그랬을 분이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할라고 퍼온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 싶어서 ㅎㅎㅎ;
지난주 나꼼수에서,
참여정부가 관료들한테 놀아나 FTA를 진행시킨거라 실제로 그 내용을 잘 몰랐던거는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유시민이 내놓은 답변으론... 어떻게 이해해야할런지 감이 잘 안 오더라구여 ㅡㅡ;
모르지 않았다고, 알긴 알았다고는 하던데.... 그 뒤에 얘기가 없어서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