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복지확충에 반대하는 보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 작성일
- 11-11-14 14:47
| ISD는 결국 대자본만 이롭게 할 것 |
반대론 일각에서 ISD를 받아들이는 즉시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완전히 마비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 역시 과장이라는 지적도 많다. 국제 중재기구로 간다 해도, 한·미 FTA에서 규정된 예외 범위 내에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자율권이 보다 폭넓게 인정되므로 유리하게 다퉈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 중재재판에서의 승률을 낮게 평가할 근거가 된다. 즉, 웬만큼 큰 ‘판돈’이 걸리지 않는 한, 공공정책에 대해서까지 미국 투자자가 ‘가벼운 마음으로’ ISD 제소를 남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ISD 제소는 소송비용은 물론 한국 정부와의 마찰과 한국 소비자의 반감 등 기업으로서도 직간접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찬성론자 “ISD 제소 가능성 거의 없다”
다만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큰 판돈’이 걸리게 된다면, 그때는 ISD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지 현재로서 예측 불허다. 반대론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을 정부가 덜컥 지려 한다는 데 기겁을 한다. 찬성론자들은 반대파가 ‘구체화하지 않은 위험’을 근거로 한·미 FTA를 좌초시키려 한다고 의심한다.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매번 국제 중재를 받아야 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ISD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공공정책의 폭을 제약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ISD를 의식해 공공정책에서 위축되는 효과 때문이다. 이른바 ‘찬서리 효과’다.
캐나다 정부는 2001년 담뱃갑에 ‘순한 맛(mild)’이라고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했다. 이를 안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는 이것이 자사의 수익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는 항의서를 보냈다. 캐나다 정부는 ISD 소송을 우려해 답뱃갑 규제안을 철회했다. 이런 ‘찬서리 효과’는 국제 중재 건수나 승소율 따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국가의 공공정책 역량을 전방위로 제약하는 효과를 낸다.
따라서 한·미 FTA가 비준되면 거꾸로 보수 진영이 ISD를 입에 올릴 가능성이 커진다. 즉, 정부가 복지 확충 등 과감한 공공사업을 계획한다면, 보수 언론 등에서 국내에 투자한 미국 자본의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며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ISD가 복지 확충에 반대하는 보수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찬성론자 “ISD 제소 가능성 거의 없다”
다만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큰 판돈’이 걸리게 된다면, 그때는 ISD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지 현재로서 예측 불허다. 반대론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을 정부가 덜컥 지려 한다는 데 기겁을 한다. 찬성론자들은 반대파가 ‘구체화하지 않은 위험’을 근거로 한·미 FTA를 좌초시키려 한다고 의심한다.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매번 국제 중재를 받아야 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ISD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공공정책의 폭을 제약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ISD를 의식해 공공정책에서 위축되는 효과 때문이다. 이른바 ‘찬서리 효과’다.
캐나다 정부는 2001년 담뱃갑에 ‘순한 맛(mild)’이라고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했다. 이를 안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는 이것이 자사의 수익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는 항의서를 보냈다. 캐나다 정부는 ISD 소송을 우려해 답뱃갑 규제안을 철회했다. 이런 ‘찬서리 효과’는 국제 중재 건수나 승소율 따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국가의 공공정책 역량을 전방위로 제약하는 효과를 낸다.
따라서 한·미 FTA가 비준되면 거꾸로 보수 진영이 ISD를 입에 올릴 가능성이 커진다. 즉, 정부가 복지 확충 등 과감한 공공사업을 계획한다면, 보수 언론 등에서 국내에 투자한 미국 자본의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며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ISD가 복지 확충에 반대하는 보수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유사한 실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영세 골목 상권을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유통법·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보수 진영은 반대 논거로 비준도 되지 않은 ‘한·미 FTA 위반’을 외쳤다. 한·미 FTA가 비준되고 특히 ISD가 도입이 된다면, 정부 공공정책에 대기업과 보수 언론이 어떤 논리로 맞설 것인지 ‘예고편’을 본 셈이다. ISD 문제는 앞으로 한국 사회 내에서 복지를 둘러싼 진보·보수 논쟁과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다. 반대론 진영에서 ‘공공정책 마비론’을 주장할 때, 그 ‘마비’는 해외 투자자가 아니라 국내 대기업과 보수 언론이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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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는 생각 안 해봤는데... =ㅅ= 확 깨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