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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LadyGodiva의 나체시위

"말뚝에 묶여 있는 나보다 나를 묶고 불을 붙이려 하고 있는 당신들(그를 사형하려는 로마 교황청측) 쪽이 더 공포에 떨고 있다" 16세기 로마가톨릭교로부터 지동설과 무한우주론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단으로 취급되어 마침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죄인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황우석을 탄압하고 황우석 연구팀을 탄압하고 이러한 탄압은 황우석과 연구팀탄압에 그치지 않고 연구를 통해 희귀 난치병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짓밟는 몰상식한 행위이다"  "결코 이런 일이 용서되어서는 안된다.국민들이 궐기를 해서라도 황우석과 황우석 연구팀을 해치는 사람들을 배격하고 격리시켜야 한다"국익을 모든 가치의 우선으로 배치하여 국가지상주의를 호소하고 그에 반하는 모든 목소리는 반국가적 반애국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우국지사다운 강견함을 공비 295억원과 함께 기껏이 투척해주신 대한민국 전 경기도 지사의 발언입니다.

전자의 발언은 그 시대에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교황의 명예를 실추하였지만 오늘날 진실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후자의 발언은 그 시대에선 공연히 진실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였지만 오늘날 허위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댓가는 진실을 말한 자에겐 생명을 짖밟았고, 그 진실을 가둔 100여년 동안은 허구의 세상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이고, 허위를 말한 자에겐 국익을 위한 행동으로 칭송받고, 국민의 혈세인 295억원은 사기꾼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바쳤다는 것입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우린 그 역사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500년 전의 무고한 사람의 희생으로도 부족하여 늘 반복되는 이  부조리를 무시하고 그냥 닥치고 정치하자면 민주주의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2~3년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피디수첩 제작진, 대기업의 불법정치자금을 폭로한 노회찬 엑스파일, 국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미네르바 사건을 접한 후 참다 못해 우리 모두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물대포와 명박산성의 위협에도 물러나지 않고 부르짖으며 요구한 것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한나라당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실명제 도입과 사이버모욕죄를 신설 입법 예고하였고, 넷상에서 4대강 관련 토론중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젊은 공익요원은 처벌이 두려워 자살을 하였고,

정치인 아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아내를 비방한 유저를 처벌할 목적으로 사건청탁을 하는 현직 판사가  있고, 공개토론에서 음주방송을 했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공직자가  그를 비난한 유저에게  당당하게 모욕죄로 기소하고, 장애인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일삼는 인간쓰레기들을 고발한 작가가 반대편에 서있는 정치인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에 착수한 국가기관이 대한민국 세상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대체 어떤 연유입니까?

 

우리 모두가 부르짖는 표현의 자유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위해  상대편이 나를 싫어할  권리따윈 박탈해도 좋다는 이기적 발상의 희생물이 아닐까요?

아니면 법위에 군림한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은 독재라서 표현의 자유가 절실했고, 법을 교묘히 이용(꼼수)했지만 합법이라 2mb정권하의 표현의 자유는 그 제약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다는 착각속에 우리 모두가 용납 혹은 침묵할 수 있는 권리로 오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얘기하고 싶었고,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DL규정을  베팍인 스스로 한 번 쯤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는 바, 개인사정상 피드백이 원활하거나 수습하지 못했던 점, 늦게나마 졸필이지만 제 나름의 입장 정립과 여러 자료를 검토한 글로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인권중에서도 핵심인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서도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인권이지만 다른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인권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기에 인권중에서도 핵심요소입니다. 

인권을 짖밟는 독재정치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이끈 수단도 화염병과 최류탄이 난무하는 폭력이 아니라 광장에서 "호헌철폐, 독재 타도"라 목놓아 부르짖을 수 있었던  표현의 자유였고, 악법을 가장한 합법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꼼수정치를 신랄하게 까발리는 수단도 밀실에서 낄낄거리며 노는 지식층의 고담준론이나 미사여구가 아니라 열린 가상공간에서 무식하지만 용감한 자들이 권력에 쫄지 않고 거침없이 내뱉는 욕설과 조롱, 비방속에 담긴 메시지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권침해의 상습범인 권력을 가진자들이 되려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국민을 속여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여 포기하게 하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반대하려는 자들에겐 합법의 이름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검열이라는 함정에 빠져들게 하여 공포정치를 가능하게 한 꼼수로 이용해 온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법규정이 "국왕모독죄"이고 그 아류작이 현재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인 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법규정이 보호하려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커므로 폐지되거나 사문화된 것인데 그토록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고픈 우리나라는 시대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고수하려들거나 오히려 강화하려고 하는 현실은 시대역행적인 모습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고소 고발사건 오.남용,  세계최초 사이버모욕죄 신설예고 등)

 

도표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세계적 추이

 

 

 

      2. 우리나라의 명예훼손과 모욕죄 기소 현황

 

               

2. 그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세계적으로 폐지되거나 사문화된 이유가 뭘까요?

첫째,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공인의 공적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때론 신랄한 비판을 가능케 하여 건설적 국가를 이루기 위한 보편타당한 인권이므로 이를 개인의 체면유지를 위해 포기할 순 없다는 결단입니다.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공무원의 공적 행위에 관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표현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즉 그 표현이 허위임을 실제로 알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무시하고서(knowledge orrecklessdisregard for their falsely)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명확한(convincing clarity)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토론은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다.(debate on public issues should be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and it may well include vehement, caustic, and sometimes unpleasantly sharp attacks on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라고 하였고,  더 나아가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1960년3월에 흑인목사 4명은 인종주의자인 남부공무원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날조된 혐의로 7번이나 체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광고를  뉴욕타임즈에 기재하였고 뉴욕타임즈는 이에 더 나아가 그들의 광고를 지지하는 사설을 실었다, 이에 남부 앨라바머 시 경찰서장인 설리번은 문제된 광고가 비리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비난했기 때문에 자신도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 중 한명으로 인식될 수 있음으로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둘째, 표현의 자유는 '타인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타인이 듣기 싫어 할 말'을 자유롭게 의사개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핵심요소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구성원들간의 듣기 좋은 말을 권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 사회의 도덕과 윤리문제이지 법규정으로써 보장해야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유로운 토론과 표현의 자유'는 내 뜻과 반대되는 생각, 의견과 감정 표명일지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열린 체제이고,  상대방이 표현하는 언어의 방법내용중 인지적 기능(논리적 비판)과 함께 수반되는 감성적 기능(감정대응)도 전체적 메시지 전달에서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hen v. California, 403 U.S. 15

"표현의 자유라는 특권을 개인적으로 저급한 방식으로 남용하는 것에 우리가 불쾌해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도 진정한 사회적 가치가 연루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We cannot lose sight of the fact that, in what otherwise might seem a trifling and annoying instance of individual distasteful abuse of a privilege, these fundamental societal values are truly implicated).... 공인과 공공정책을 비판하는 미국시민의 이러한 특권은 단지 박식하고 책임있는 비판뿐만 아니라 절제되지 않은 무식한 비판도 포함된다([o]ne of the prerogatives of American citizenship is the right to criticize public men and measures -- and that means not only informed and responsible criticism, but the freedom to speak foolishly and without moderation.)"

- 법원 방청객이 베트남 참전을 반대하는 항의표시로 ‘Fuck the Draft(씹8 징용)'라고 쓰여진 자켓을 입고 법원 복도를 걸어가다 소란죄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게되자 미 대법원은 fuck이라는 단어를 공적인 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벌은 위헌이라고 함-

셋째는,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언행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구체화하여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는 '저작권법', 객관적인 명예의 평판을 허위사실로 유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성적관련 피해는 '성희롱,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또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언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자의 악의가 보인다면 구체적 상황으로 판단하여 사기죄-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위험성-, 협박죄-해악을 고지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위험성-, 등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우리나라 법체계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법규정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기존의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새론 법체계를 만들거나 삭제하기 전에는 그 법은 아직도 사회적 약속으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함을 알면서도 무관심적인, 고치지 않으려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압하려는, 기득권 유지의수단으로 전략하려는 보수적 사고방식엔 전 반대 합니다. 하물며  "법이 그러니 따라야 하고 법대로 살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내맘대로 유리하게 규정을 해석하고 타인에겐 가혹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려는 이기적 발상과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적자치모임도 국가에겐 너도나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내적규정에서는 그 구성원들을 억압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이중적 잣대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어느 단체이건 개인이건 포기하거나 물러설수 있게 만드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려면 먼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규정이 어떠한게 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겠지요. 대표적인 법규가 '공선법', '정통망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형법규정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등이 그것입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신설하고자 예고한 '사이버 모욕죄', '정보통신비밀보호법'등이 순차적으로 우리의 숨통을 죄고 있는 현실에서 폭넓고 깊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시간상 공간상 문제로 후일로 하기로 하고, 요즘 시사적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베팍규정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둘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

(보호법익).  

 둘 다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 혹은 법인이 가진 사회적 인격성을 타인에게 존중해 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이 것과 구별해야 할 것이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적명예는 절대적  가치이기에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비록 유아, 뇌질환자,범죄자 일지라도!), 자신 스스로 자기의 인격가치를 부가하는 주관적 평가인 명예감정은 얼마든지 과대,과소 평가 될 수 있기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스스로 자뻑남녀, 된장녀, 루저남 이라한들!)

그래서 시대상황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진 직업과 신분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성과 차이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지적하고 드러냄)여부를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블로거가  "나경원은 자위대 창립 기념행사를 참석함으로써 친일파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하여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의 글을 남긴다면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됩니다.(이미 처벌받았죠-.-)  나경원이 알았건 몰랐던 건에, 욕설이 안들어 가있어도,  친일파가 진실이건 허위이건 그녀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 하였다고 판단되면 본인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가 이루어 집니다..   단, 나경원이 그 블로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고, 그 사실의 적시가 진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행위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반의사 불벌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는 필요없고 증명할 수 없는 가치판단이 요구 됩니다.

 예를 들면, 근영양의 기부금과 관련한 지만원의 발언에 대해서 네티즌이 "헛소리 그만하고, 지가 만원이라도 냈냐?"라든가,  변희재의 인터넷규제 강화발언에 반하여 진중권이 "듣보잡"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게 게시글로 올렸다면 과격하고 저열한 십원짜리 욕설이 들어가지 않아도 죄가 성립됩니다.단, 지만원과 변희재가 모욕받았다는 걸 스스로 알고도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친고죄)

 좀 더 자세하게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게시글에서 "2mb 개새끼",  "나주어 국썅"이라한들 2mb와 나주어가 직접보고 그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한 모욕죄로 처벌받을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인 여러분이 게시글에 나온 욕설을 보고 불편한 건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모욕감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특정 다수인 제3자가  당사자간의 문제에서 발생한 의견과 감정표현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마치 길가다 벌어지는 모든 말싸움에 참견하고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집 앞에서 벌이는 싸움이라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그 정도의 불편과 짜증은 감내할 수 밖에 없는게 사회생활이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장이 개인블로그가 아닌 이상 이 또한 마찬가지로 수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 2mb나 나주어가 그 게시글을 보게 되어 모욕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 받겠죠. 그래서 왠만하면 욕설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2mb와 나주어가 땡전 한 푼 없을때 모든 커뮤니티 게시글상에서 욕설을 검색한다면 아마 모욕감보단 그 피해 배상금을 노리고 얼쑤~횡재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단지 사실관계만을 적시해서 의혹을 문제삼는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2mb가 내곡동 땅을 경호처장을 대리로 삼아 직접 그 아들의 명의로 사도록 사주한게 분명해."라고 누군가 게시글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였다면 이 글을 본 블특정 다수가  진실이든 허위이든 그 사실관계를 비추어 2mb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와의 차이점이 2mb가 알지 못하더라도 국가에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제 3자의 사회적 평판( 그러한 사실이 맞다면 2mb는 나쁜넘, 사기꾼, 범죄자일 것이라는 사회적 평가)이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실존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후 이 사실을 알게된 2mb가 우매한 백성이 어여삐 여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처벌은 면하겠지만 가카는 절대 그럴실 분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의사표현이라고 인정된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의 처벌                                               명예훼손의 처벌

입법목적      표현의 상대가 느끼는 모멸감의 예방         제3자가 표현의 대상에 대해 가지는 평판을 보호

언사의성격   사실관계 주장 불필요(가치판단만)           사실관계 주장 필요(진실, 허위 상관없다)

 

언사의전달  언사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어야 함            언사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되며 피해자에 대해 평판을 가지게 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도 됨

 

처벌요건      친고죄 (피해자 본인만!)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불벌)

문제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허위이든 진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세시대 지동설과 무한우주론은 허위주장이라고 사람들은 판단하였으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브루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하였기에 그를 처벌하였을까요?

사람들의 판단은 그 중세시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위정자의 이익과 가치판단에 이끌려 브루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던게 아닐까요?

이 세상의 모든 담론과 과학적 가설은 정보의 결핍과 입증하기 곤란하거나 증명자료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선 정보를 취합하고 검토하여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고 그것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브루노의 주장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의 주장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비교 검토한 후에야 가능한 것이었으나, 그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위정자의 권위에 대한 혼란, 세속된 권력과 명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득권층의 반발로 "소통차단"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종의 합의가 진실로 위장한 것 뿐이였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우너(서질 못하고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피디수첩제작진의 주장이 거짓이려면 다우너 소는 광우병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에도 주장자에게 전가하여 합리적인 의혹조차 원천봉쇄시키려 합니다.

 삼성전자부회장 이학수와 중앙일보 홍석천사이의 대화를 불법녹음한 전 국가안전기획부의 엑스파일에서는 불법정치자금을 검사에게 전달 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 근거로 노회찬은 현직 검사의 실명을 거론해서 "떡값 검사를 처벌하라"고 공개했습니다. 떡값 준 넘이 있으면 받은 넘은 당연히 존재할텐데 그 받은 넘이 노회찬이 거론한 현직검사인지 아닌지를 밝힐 의무는 검찰에게 있음에도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가 되려 노회찬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현직검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공익을 위한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마저도 기득권세력의 거센 저항으로 고초를 겪게 만드는 방법도 명예훼손죄입니다. 황우석 사태에서도 그 진실을 밝혀낸 것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생명공학박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들"이라 비판받던 익명의 유저들의 유언비어들이 모이고 걸러지는 소통속에 정화되어 나온 "합리적 의심"이 진실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물며 진실을 말한 미네르바조차도 기득권세력들에게 외환시장을 어지럽힌다는 미운털로 박혀 무고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그 사회시스템의 소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에 달려있고 그 소통을 거부하려는 자는 역사적으로 위정자와 기득권세력임은 자명합니다. 그들의 명예가 아닌 위선과 허명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당연히 없어지거나 국가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오남용 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과 비판의 입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포기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소결)

  왕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고 소리나는 대숲을 자르고 산수유를 심어 막아 보아도 바람은 불게 되고 백성의 귀에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려 그 허물을 막기 위해 대숲을 자르고 산수유를 심는 것은 더 많은 허물이 있을 거라는 의혹 증폭과 왕이 백성을 탄압하려든다는 저항에 시달릴 것입니다. 누군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광장에서 외치면 이에 낄낄거리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귀가 커서 민초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겠다고 칭찬하는 백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왕은 당나귀 귀같은 자신의 귀가 더 이상 허물이나 싫은 소리라 여기지 않고  백성들의 고초를 두루두루 들을 수 있는 큰 귀를 가졌노라고 아량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와 익명성을 전제로 자유롭고 역동적인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은 소통의 순기능 속에서 건강하고 건설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기득권을 가진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오남용되는 명예훼손죄의 형사상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재할 뿐만 아니라 소통의 순기능마저 퇴행시킵니다.  그들의 위선마저도 합법적인 방패막으로 삼는 나쁜 법입니다.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허위사실임을 실제로 알고 타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려는 자들에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법을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표현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감정평가와 달리 객관성이라는 사실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서듣는 제 3자가 수용자에 대해 가지는 평판을 올바르지 않거나 오도하게 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아이톡은 롯데팬이랍시고 오물 던지고 물병던지는 야구장 폭력행위에 대해 쉴드 쳐주었음으로 양아치다", " 아이톡은 정치인을 비판한 유저에게 욕설을 한 쓰레기이다" 고 누군가 사실적 주장을 한다면  제3자들은 아이톡이 그에 대한 반론으로 왜 쉴드를 쳐주었는지 , 왜 욕설을 했는지를 설명 듣지 않는 한  폭력을 옹호하는 사람, 비판할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으로 평가 절하 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견이나 감정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는 표현자의 주관적 평가가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듣는 제 3자가 수용자의 인격을 객관적으로 평가 절하되었다고 판단할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표현자가 과격하고 저열한 욕설로  "야! 이 쓰레기 같은 넘아, 너 또라이냐?"라고 분에 넘치는 감정을 표현한들 제 3자가 수용자에게 '쓰레기'도 '또라이'라고도 판단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표현자의 인격을 "말이 거칠거나 험악하군,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될텐데 무식하게 왜 욕을 해.."등의 가치판단을 불러 일으켜 수용자보다 표현자에게 사회적 평판을 절하시킵니다.

 그렇다면 법이나 규정에서 막연한 의견이나 감정표명에서 발생되는 침해가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성이 없음에도 침해받는 자의 사회적 인격을 위해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들 그 제한은 사회적 위험성(수용자의 사회적 평판 절하)이 없으므로 최소한의 제재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이런 문제의식에서 저는 모욕죄 처벌은 필요없거나 최소한의 제한(경범죄 상황으로 구성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감을 당하는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욕적인 언사는 처벌해야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테죠.그렇다면 육두문자나 십원짜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상대를 모멸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제재를 가해야 될까요?"백수생활 지겹지도 않냐! 취업공부나 열심히 해라"란 말은 그냥 한량스럽게 놀거나 아무 대책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겐 진심어린 충고나 염려스런 맘이 내포되어 있기에 듣는 수용자도 경각심을 가지고 새롭게 취업을 준비할 의욕 향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운이 따라 주지 않아서 매번 입사시험에 낙방하거나 개인의 힘으론 극복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실업사태에 직면한 취업준비생이 인터넷 공간에서 논쟁을 벌이다 상대유저로부터 뜬금없이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제 3자가 듣기에 욕설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는 그 말 한마디에 수용자는 쌍스런 욕설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고 모멸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감을 느끼는 수용자가 그 처벌을 요구한다면 그의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처벌하는게 타당할까요?  그러한 처벌을 받아들인다면 토론을 함에 상대방에게  '불편한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 제 개인적 생각은, 토론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설득하는게 주목적이고, 그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자와 부딪힐 수 밖에 없기에 그의 주장을  수용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내 주장을 펼쳐야 할지 선택의 과정속에 갈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속에 논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감정적 대응만 일삼는 상대거나, 타당한 논리로 근거한 비판을 쌩까는 상대방에게 경멸의사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상대방 또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저에 대해서도 경멸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겠죠.

이성과 논리가 지배하는 토론을 추구해야 하는게 이상적이겠지만 그에 도달하지 못하는 개개인의 인성적, 논리적 취약부분의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감성과 절제되지 않은 과격한 비판도 맥락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토론의 일부분이라 여기고 감내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대의 네거티브 전략에 무대응도 방법이고 맞짱 뜨는 것도 방법이지요. 그럼에도 상대가 네거티브하다는 이유만으로  토론을 회피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토론이 무엇인지, 그 토론을 통해 얻을려고 하는 목표마저도 망각해버리는 우를 자초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입맛에 맞는 자기편과 쑥덕쑥덕 낄낄거리며 맞장구 치는 것은 모사이지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의사표현이라는 건 사실적 주장 아니면 의견과 감정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타인의 사회적 평판이라는 외부적 인격을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그중 명백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묻는게 타당하고, 이를 넘어서 타인의 주관적 모멸감을 침해할 뿐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성이 없는 의견과 감정표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그 모든 의사표현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실질적으로 대화와 소통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매번 의사표현 할 때마다 자기검열에 시달려야 할테니까요.

 

소결)

사람들은 타인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만큼 또한 타인에게 경멸의 감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이 사회와 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우리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고 부조리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마찬가지로 사인간의 경멸감정도 그 상대가 나에게 가해지는 고압적인 태도와 인격적 무시,신분상 지위를 남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그 분노와 불신의 표출마저 박식하고 책임있는 이성과 논리로 요구하는 것은 고담준론에 물들은 도덕 군자처럼 살도록 강요하는 또다른 폭력입니다. 모욕죄로 처벌하는 실무적인 양태는 가진자와 사회적 신분이 어떠한가에 달려있지 모욕법규가 추구하고자 하는 평등한 인간이 가지는 인격가치 보호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헤어진 여친이 내친구와 사귈때,  키가 작거나 못생겼다고 소개팅에서 무시당할때, 직장상사로부터 능력없거나 게으르다는 핀잔을 들을때, 지하철에서 백팩을 메다 핀잔 듣거나 눈치를 받을 때,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욕설과 언쟁이 발생할 때, 기타등등....이 모든 일상생활에서 겪게되는 모욕행위와 모욕감의 쳇바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없이 너도 나도 모욕감을 느꼈다고 소송을 건다면... 일상생활 포기해야죠.

그럼에도 음란한 거짓말쟁이 목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음주방송 정치인은, 고담준론에 심취한 변듣보는, 주어가 없는 여의도 국회의원은 그들의 위선과 기득권을 위해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재탕 삼탕 십전대보탕마냥 우려먹는 모욕죄입니다. 삭제하는게 맞습니다.

 

 

 

4. 대안제시

 

 앞서 밝힌 견해대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은 삭제하고 허위사실임을 실제로 알고 타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려는 자들에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법을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도 형사처벌은 삭제하고 전체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메시지 전달과 무관하게 남발되어지는 과격하고 저열한 비속어 사용에 대해선 구체적 범위와 예시를 두어 행정처벌인 경범죄로 처벌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현실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한다면,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을 판단하는 원칙은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한 처벌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인과 공적행위에 대한 명예훼손판단은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뤼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일반 시민들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고, 모든 입증요소의 책임은 피고보다는 명예훼손을 당한 원고에게 있고, 명예훼손 처벌에 있어서 구금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인과 공적행위를 더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공적행위의 파급효과가 사인간의 행위보다 더 영향력이 강하며, 정보수집능력과 방어능력이 일반인보다 월등한 지위에 있다는 논리처럼 역으로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대처능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약자들- 외국인 노동자, 장애자, 성적 소수자, 노약자와 아동, 여성-과 특정대상을 향해 다수가 횡포를 보이는 경우에는 오히려 명예훼손의 처벌 범위를 폭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허위뿐만 아니라  진실의 사실 적시와 모욕적 언사에 관해서도 그 입증책임과 악의적 의도가 없음을 표현하는 자에게 전가하여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근간인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핍박받는자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분출되는 저항욕구가 폭력으로 변모되는 걸 막기위한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진대 이를 사회적 소수자에게 오남용하거나 인종차별의 구실로 삼는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위선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하나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는 자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용납되어선 안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으로도 보호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차별행위와 차별에 이용되었던 특정문구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법률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인종차별 금지법, 사회적 소수자 보호법.

 

 

5. 참을 수 없는 모욕감

공인과 공적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자유롭고 날샌 비판과 허위인지 진실인지 불분명할 때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인간의  의견과 감정표명에 불과한 경멸의사와 표현행위엔 수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인간으로선 해선 안될 행위"가 있지 않을까요?

참을 수 없는 극도의 모욕감이 발생하는 문제 말입니다.

영화 <글루미 선데이>에서 여자주인공은 자신이 부른 노래(우울한 일요일)가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고 자살을 택하는 것에 가책을 느끼고 더 이상 그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피아니스트인 남자주인공도 그녀를 이해하구요. 그러나 그녀를 짝사랑하는 또 다른 남자가 나치장교가  되어 그 권위를 앞세워 여자주인공과 피아니스트에게 그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합니다.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낀 여자주인공은 행여나 사랑하는 남자가 피해를 볼까 봐 염려되어 그를 설득하여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되죠.

하지만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은 그녀만이 느낀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권력앞에 비굴해질 수 밖에 없는 남자주인공에게도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난 후 ..그는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향해 스스로 발사하여 죽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녀와 그 피아니스트와의 관계를 알면서도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반쪽이라도 사랑하고픈 또 한명의 남자주인공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그 우울한 일요일의 노래가 의미하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안드라스가 항상 찾던 그것 말인가요?

 

그 노래는 사람은 누구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상처입고, 모욕당하지요. 우리는 최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한, 그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위로 잇달아 분뇨만 쏟아진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작별을 고하는 것이 정말 낫지요. 떠나야지요. 존엄하게 말입니다.

 

떠나야 한다고 누가 그래요? 머무르면서 행복을 위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안드라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

최진실과 송지선

 누군가로부터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함'을 부정받고  치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것에 마냥 참고 견뎌내라고 할 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진실이 익명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악의적인 악플로 고통받았고, 송지선 아나운서가 사생활 노출로 인한 온갖 추문에 시달려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대중들에게 노출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인격과 품성을 마구잡이로 재단받는 현실을 외면할 순 없습니다.하지만 그들 모두가 사회적 평판과 비난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녀들은 대중들의 인기와 비난을 받기 이전에 두아이를 홀로 키워야만 했던 이혼녀였고, 실연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한 여성이었을 뿐입니다. 방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저주가 담긴 악플을 쏟아 붓는 행위는 "인간으로선 해선 안될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행위를 마냥 법의 문제로 처벌하자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보호대상과 특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앞서 설명한 바대로 '사회적 소수자 보호법', '인종차별금지법'등의 신설을 요구할 수 있지만 최진실과 송지선 사건처럼 개인의 주관적 상황을 일일이 고려한 법규정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와 법치 만능주의, 감시와 통제가 만연한 경찰국가시대로 퇴행하기 때문입니다. 정선희씨가 친구의 죽음과 관련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문화는 거대한 호수와 같다. 어떤 미생물이나 병균이 자란다고 해서 물을 뺄 수는 없는거 아니냐" 

저의 입장도 정선희씨와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마냥 참진 않겠습니다. 악의적인 악플러에 대처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저와 달리 침묵할 수도 법에 호소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해선 안될 행위를 하는 악플은 약자를 억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독재세력과 그 기생패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이기에 그들의 표현의 자유가 그릇된 것임을 반박한 뒤 제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존만아 그라믄 안돼!"라구요.

 

 

노무현과 신경무

 

시사만평은 현실의 문제점이나 무능력하고 권위만 앞세우는 권력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풍자를 곁들인 언론매체에서 기재되는 짧은 한토막 만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자란 그 대상에 관한 웃음거리를 보는 이에게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는 빈정거림, 조소와 비꼬기, 냉소가 들어갈 수 있고,  성격상 공격적 성향을 나타냅니다.

노무현 집권시절과 그 이후의 봉하마을 생활을 다룬 시사만평은 여러 언론매체에서 다루어 왔고, 그 내용 또한 호의적일 수 없으며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에서 연재된 신경무 화백의 조선만평은 그 비판강도와 휫수면에서 여타 언론매체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기이한 면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빗대어 신경무 화백은 '노무현의 편집증환자', '노무현의 스토커'라는 악명을 얻게 되지요.

이러한 그의 노무현에 대한 집착증세가 얼마나 과했는 지를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신병률 경성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시사만화에 등장한 노무현대통령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논문 중,

신경무 화백의 '조선만평'이 노 전 대통령을 어떤 소재와 방식으로 재임기간(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에 풍자했는지 분석한 결과

 

도표

             

 

신병률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 오마이뉴스 '신경무는 노무현 스토커가 맞네'-  참조

 

 "'조선만평'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을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무자격' 프레임이 될 것이다. 능력과 성격 등 모든 부분을 통틀어 '무능한 이미지'가 관통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들, 총리를 포함한 장관들, 검찰,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김정일 등이 풍자의 주된 대상인데도 노 전 대통령을 등장시켜 싸잡아 비판한 만평이 전체의 14.6%(467개 가운데 68개)였다."

 

신 화백은 3일에 한 번 꼴(1401개 가운데 467개, 약 33%)로 노 전 대통령을 소재로 다룬 만평을 그렸다. 노 전 대통령이 풍자의 직접 대상이 된 경우는 467개 가운데 399개였고, 이외에 부정적 인물이나 집단을 비판할 때 조연으로 노 전 대통령을 '끼워파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신 교수의 조사결과 신 화백이 노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경우는 예상대로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은 97.9%(457개)에 이르는 '조선만평'에서 부정적 모습으로 묘사됐다. 나머지 10개는 중립적이거나 모호하게 묘사됐다는 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작가의 재량이겠지만 신 화백이 노 전 대통령을 표현했던 방식은 알려졌다시피 '일자 눈썹'과 이른바 '깍두기 머리'였다. 매우 부정적인 형상화였으며 심지어 레임덕을 상징하는 오리 모자를 씌우기도 했다. 이 뿐인가. 만평의 60%에 이르는 271건이 노 대통령이 화를 내거나 당혹해 하거나 비굴한 표정을 짓거나 혹은 발길질 주먹질 몽둥이질 등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저는 노빠이자 유빠라고 정치적 정체성?을 베팍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선만평의 신경무 화백이 그린 풍자만화가 제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과대포장하여 조롱거리고 비아냥 거림에 전혀 동조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건 원치 않아요. 풍자란 현재의 권력자에 대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다른 사고방식의 표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2mb의 실정과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수구보수적 기득권세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경향신문 박순천 화백의 '장도리'가 그러하듯이 풍자만화가 가지는 공인의 성품과 공적행위에 대한 웃음거리는 지나쳐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없는 재량에 가까운 비판을 인정하더라도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표현입니다.

 

 

 

 

 

이 한토막 그림에 묘사된 노무현은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풍자라는 의미부여조차 용납될 수 없는 노무현에 대한 증오심과  무시가 비열한 수단으로 공개적으로 만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손수건을 흔드는 것은 영원한 작별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손을 흔든다는 것은 떠나는 자에 대한 아쉬움보단 떠나보내는 자의 속시원함이 묻어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이가 손수건을 흔드는데 그 중 하나 , 그것도 그 그림속에 정중앙에 놓인 빈손을 보는 이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배치한 건  어떤 의도일까요?!  그리고 고인의 떠나는 마지막 모습을 형상화한 작은 십자모양..허수아비를 묘사하더라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의 과거행적을 고려한 선입견에 치우친 나머지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판하거나 혹은 그가 의도하지 않은 작은 실수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반인이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논란의 그림이라면 사전 검토 가능한 조선일보 편집담당자 조차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보통 만평을 그리는 저작자와 언론사의 논지가 배치되는 경우 갈등의 문제가  종종 생길 수 있지만 신경무의 조선만평은 그런 모습은 없었다는 사실 근거하에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신경무는 만평이라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풍자를 내포한 그림을 그린게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권을 표현의 자유라는 합법적인 이름으로 가장한 폭력을 행사하여 억압하였으며 그들 패거리만을  위한 박장대소와 낄낄거림을 추구했다"고 말입니다.

물론 끝마무리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에라이 씹8넘들아! 그라믄 안돼" 라구요.

 

신경무 화백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부음소식 앞에 행한 댓글들이 난무합니다.

" "무덤이 어디죠? 가서 똥이나 싸고 와야 겠어요... 위치 정보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무덤 앞에서 휴지하고 신문지 팔면 돈 좀 되겠는데요..ㅋㅋ"

"잘뒈졌다 쓰레기같은 XX"

""백혈병이 천벌이다"

저는 이러한 행위도 표현의 자유를 오남용한 것이자 익명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보장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순기능을 악용하는 짓이므로 '인간으로선 해선 안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동반한 비난을 하진 못하겠네요.

제가 노무현지지자이면서도 남들에게 노빠라고 비아냥거림임을 수인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그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쓰고나니 두서없는 글이자 불필요한 문장들로 가득찬 긴글이 되어 버렸네요.

진작 하고픈 말은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베팍의 관리지침에 대해 신랄하게 "까"고 싶었지만 ..얘기를 길어진 나머지 "진"이 다 빠져버려서리 -.-;; 다음 게시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속권력의 손아귀를 마음대로 쥐고 펼수 있는 권력자의 아내였으나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시민의 민초를 호소하다 남편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레이디 고다이버.

벌거벗은 몸으로 저작거리를 지나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남편의 조롱거림에도 참고 용기있게 행한 고다이버와 그런 소식을 듣고 그녀가 지나가는 시간엔 아무도 저작거리를 가지도 창문을 열지도  않았던 중세영국의 코번트리 시민들의 배려의 모습에서 오늘날 나체시위의 기원이 되었다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고다이버 부인의 용기와 코번트리 시민들의 배려속에 있습니다.

권력자에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의식의 표현과 그 표현이 가진 겉모습이 아닌 내용을 이해하고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 

 

공안당국 "한미FTA 괴담 유포자 구속수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cID=10201&ar_id=NISX20111107_0009684110

 

-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이날 대검 청사에서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미FTA 비준 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파급력이 높은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관련 기관·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소송을 지원,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로 했다. -

 

오늘날 대한민국의 씁쓸한 모습을 대면하다 고다이버 부인의 용기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해지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