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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하나인 트위터 등 인터넷매체를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추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규제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 UCC 등 인터넷매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해 왔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같은 해석을 근거로 트위터 단속 방침을 밝히자 정동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등 144명의 국민 청구인단은 "트위터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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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선거기간전에 ucc나 문자메세지로 선거운동하는거 규제하던거도 같은조항인데 이건 합헌이라고 하긴했는데 9명중 5명이 규정이 불명확하다라고 해서 위헌(헌법불합치)이나 ucc문자 포함하는것으로 해석하는한 위헌이라고 한정위헌 의견이여서 비슷한사건 생기면 위헌나올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암튼 법무부에서 규제하겠다고 했던 선거독려는 선거운동도 아닌데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한 판에 판결 잘나왔네요 ㅎㅎㅎ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겁니다 , 근데 이번에 조국교수나 김제동씨같은경우는 아주 너그럽게 봐주면 누구든지 성향을 알수 있기때문에 투표독려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여지가 있다고 쳐도(이건 유추해석) 일반인이라면 누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지 알고 선거운동으로 보겠다는건지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것임)

그리고 sns를 규제한다는건 

저 규정에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 들은 누구에 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임

근데 sns라는건 개념상 상호간의 대화같은거죠 남들이 볼수있다는 특성이 있지만 비슷한 것으로는 엽서라고 보면 될듯

서로 엽서를 보냈는데 누군가가 그걸 봤다고 해서 다중이나 불특정인들에게 배포했다고 볼수는 없음 그 내용에 개인적인걸 쓰던지 내밀한내용을 쓰던지 공개적인걸 쓰던지는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거고 근데 그 내용을 규제 하겠다는건  예비선거기간 에는 다른사람들 있는 술집에서 남들이 들을수 있는 공간에서 정치얘기하면 잡아가겠다는 것과 비슷한것임.....오....경험은 안해봤지만 막걸리먹다 남산잡혀간다던 박통때랑 비슷한거 같은데~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