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 작성일
- 12-01-09 09:55
진중권: "김어준은 곽노현 교육감 건에서 닭짓한 거 반성하고, 주진우 너절리즘 그만하고, 정봉주 스나이퍼는 one shot, one kill, or you‘re dead. 선거 끝나고 퇴임할 때까지 못 잡으면 어떡해요? 결정적 한 방이 없으니 사생활로 가는겨죠"
알투티투 : " 정봉주가 진중권에게 입진보 어쩌구하고 나꼼수 덕에 빌붙어 살아간다고 말한 건 폭력적이지 않은가요? "
이리엘 : " 트위터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김구라를 명예훼손한 탁현민..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다.."
답은 ??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는 네 사람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처벌이 안되는 경우의 수는 당사자인 이명박이 정봉주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나꼼수4인방이 진중권을 고소하지 않고, 정봉주가 알투티투님을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탁현민이 이리엘님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현을 하면 됩니다.
혹 여기서 그들이 공인이니깐 더 까도 된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가서 말하세요. 일단 제가 아는 모욕과 명예훼손죄의 현행법리는 네 사람 다 해당되고,
실제로 정봉주와 진중권의 위와 같은 유사발언들은 처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꼼수의 특정인에 대한 과장?된 의혹제기와 정봉주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가 이사회에서 얼마만큼 현존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토론중 베팍에서 상대 유저를 향한 모욕적 언사와 명예훼손적 발언들이 이곳 베팍에서 얼마만큼 현존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법과 사적자치규정이 그러하니 아닥하고 대중들에게 불법행위를 전파하거나 선동하려 들지 말아라고 '입진보'를 하실렵니까?
정봉주와 나꼼수에 대한 비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보장아래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같은 잣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사표현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비난할 수 있음에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듣기 싫은 하는 비난의 정도(표현의 자유)가 얼마만큼 허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겠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면 정봉주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나꼼수는 불법을 선동하는 무리에 지나지 않다고
정의하시면 됩니다...만, 그런 잣대이시면 이리엘님과 알투티투님도 처벌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나아가 스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공익성을 보장하지 않은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여 공공연하게 이곳 베팍에서 논한 모든 분들, 비아냥 조롱으로 상대유저에게 모욕을 준 분들 모두 처벌받아야 하겠죠.
진정 우리에겐 현존하는 위험성이 없는 발언에 불과한 의사표현들이 법이란 이름으로 제한 받고 처벌받는 게 당연시 되는 사회공동의식,
자율적인 의사소통의 정화기능을 포기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 문제 없는지 한 번 쯤 되묻고 싶습니다.
정봉주의 의혹제기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나꼼수가 대중들을 선동하는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현행법 테두리를 삐닥하게
쳐다볼 줄 아는 문제의식이 선행된 후의 비판입니다. 그 선행이 선결되지 않고선 여러분의 자유로운 비판은 현행법 테두리속에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한 받고 처벌 받을 수 밖에 없기에 그 진실을 향한 탐구는 헛짓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공무원의 공적 행위에 관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표현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즉 그 표현이 허위임을 실제로 알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무시하고서(knowledge orrecklessdisregard for their falsely)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명확한(convincing clarity)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토론은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다.(debate on public issues should be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and it may well include vehement, caustic, and sometimes unpleasantly sharp attacks on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라고 하였고, 더 나아가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한다"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즉 그 표현이 허위임을 실제로 알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무시하고서(knowledge orrecklessdisregard for their falsely)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명확한(convincing clarity) 증거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므로
정봉주, 진중권, 이리엘, 알투티투 ...그리고 자율적인 의사소통의 정화기능을 믿고 표출한 베팍구성원의 의사표현은 존중받아야 하고 제한 없어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다음 중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더나아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라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국가개입을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