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부 ‘한-유럽 FTA뒤 삼겹살값 상승’ 보고서 감췄다
- 작성일
- 12-04-17 11:4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8536.html
11.8%나 올라…의류 등 생활용품도 0.1~2%↑
지난해 8월3일 기획재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소비자가격 동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한 달을 맞아 국내 물가에 끼친 영향을 조사한 것이었다.
11.8%나 올라…의류 등 생활용품도 0.1~2%↑
나랏돈 들인 조사 숨기다 본지 청구에 공개
지난해 8월3일 기획재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소비자가격 동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한 달을 맞아 국내 물가에 끼친 영향을 조사한 것이었다.결과는 매우 ‘좋게’ 나왔다. 국산 냉장삼겹살 값의 60~70% 수준이던 유럽산 냉동삼겹살 가격이 40% 수준으로 내려갔고, 이 영향을 받아 국내산 삼겹살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 값은 두달 뒤인 10월께부터 약 10% 인하되고, 화장품·의류·주방용품 등 생활용품도 2~10% 수준의 가격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가 수차례 강조한 자유무역협정의 물가인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자, 재정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에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물가 효과에 대해 1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삼겹살·자동차·치즈 등 총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협정 발효 전후 4개월씩의 가격을 비교한 보고서가 지난해 12월 재정부에 건네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정부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나왔다. 전반적으로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일부 품목은 값이 오르기까지 했다. 정부가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해당 보고서를 ‘공개’ 대상으로 해 놓고도, 부처의 연구보고서를 모아놓은 누리집인 ‘프리즘’(prism.go.kr)에 ‘비공개’로 설정한 까닭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처음에 어느 정도 결과값 자체가 의미있게 나오면 보도자료를 내려고 했었다”며 “조사 시기가 너무 일렀고, 기대와 달리 가격인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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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고보니 삼겹살 먹고 싶네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