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환장할 것 같아요....
작은 개도 좀 사나우면 무서운데..(제 기준)
큰개는....
rafale14-06-12 12:25
121.♡.♡.108
그냥 죽이고 재물손괴죄로 끝내봐야 정신을 차리져.
rafale14-06-12 12:26
121.♡.♡.108
올해부터 시행되는 동물 등록제에 따라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일정 유예기간 이후 등록하지 않
으면 동물보호법(2011. 8. 4) 제47조 제1항 2호에 따라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유주의 책임과 의무가 대두되고 있는데, 개중에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가되는 책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 미착용에 관한 규정이다. 인터넷의 애완견 동호회나 카페에는 ‘강아지를 산책할 때는 제발 목줄 착용해달라’는 요청글들이 꾸준히 올라오지만 공공장소에서 이를 준수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발각될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제 13조 2항에 따라 해당 관할 군ㆍ구ㆍ시청은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시행된 지 약 5년이 흘렀지만 실천률이 저조한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 부분은 지자체의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특히 주민공원의 경우 가족동반이 늘어나면서 반려견이 남긴 배설물이 자칫 질병을 유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도 2~3년 전에 비해 엄중해졌다.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는 반려 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고 자리를 뜰 경우 발각되면 해당 관할 군ㆍ구ㆍ시청에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맹견에 대한 규정도 조금 더 엄격해졌다. 지난 2012년 11월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나운 개가 주민에게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에 따라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외에 입마개를 미착용했을 경우 1차 30만원, 2 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밖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명시되어 있다. 한국진도견협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진돗개가 맹견은 아니다. 그러나 중ㆍ대형견에 속하는 견종으로,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견종을 불문하고 생후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은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