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선거시즌에는 못 꺼내는 말이죠 ㅎㅎ 반대세력이 강한 개혁은 정권초기에 힘 좋을 때나 아니면 조용히 ~

사학법 논쟁의 경우 06년 지방선거 전에 매우 활발했던 걸로.

그때는 선거 '때문'이 아니라 사학법 논란이 진행되는 중에 선거가 있었다는 쪽에 가깝죠

선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는 생각으로 말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 당시 열린우리당 정권이 치뤄야할 숙제를 진행중이었던 것은 맞죠.

뭐... 지금 현안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그냥 예전 생각도 나고 해서 적어봤습니다.

종부세의 경우는 민노당이 선거 전략으로 '부유세'를 이슈화시키면서 제기되긴 했는데,
이건 민노당이라서 가능한 얘기고, 메이저 정당에서 세금 물리자는 걸 주요 선거 이슈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은 분위기상으로는 또 모르지만 .... 아무래도 뒷돈들이 있을테니 어렵고,

사학법도 마찬가지로, 사학-기독교 쪽의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하면
선거 이슈로 꺼내들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물론 그렇겠죠, 선거 이슈 분명 아니죠.

종부세는 전부터 워낙 분위기가 험해서... 어떤 의원이 이제 꺼낼 얘기도 아니죠.

확대할 거라는 생각으로 꺼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매년마다 폐지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