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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맥쿼리 편법' 제동

서울·인천시 “맥쿼리와 재협상 적극 추진”

http://news.nate.com/view/20120711n15858?mid=n0404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맥쿼리인프라의 민자고속도로 ‘횡포’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추진 중인 민자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수익구조를 일제 점검하고 나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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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관계자는 11일 “이번 판결은 민자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해 정부가 지자체의 감독발령명령을 내린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해 준 결정”이라며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과 관련, 적극적으로 재협상을 추진해 왜곡된 수익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 역시 “인천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천대교 등 모든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부분 등을 전면 재검토한 후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정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추진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적극 재협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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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9호선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촉발된 민자사업문제...

맥쿼리를 통해 빨대꽂고 쪽쪽 빨아먹을려던 계획이... 박원순시장 때문에 차질이 생겼네혀...

누군진 몰르겠지만... 빨대 주인들... 속 좀 아플 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