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 대책에 대해서
- 작성일
- 12-07-19 15:49
밑에 보니까 이자를 높여서 상환을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이건 뭐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갚을 수 있게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다지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헬오브헬이 되는 것 같은데...
)고금리 악성채권?)
어짜피 집을 빚내서 샀으면
1. 채권자인 은행A는 매월 일정금액을 가산한다.
(일정금액이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정도로...)
2. 채무자는 여유가 되는 대로 원리금을 갚는다.
(일정금액이 변동이 생길 수 있다.)
3. 누적된 일정금액과 채무 금액의 합이 해당 주택 가격의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해당 집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간다.
(결국 집의 가치만큼 빚을 지게 되는 경우에 집은 채권자의 소유가 된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3번에 있어서 (일정수준을)너무 낮게 설정해버리면 채권자가 강도가 되는 것일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며
- 해당 주택 감정가의 몇% 미만으로 못내리도록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죠.
미국인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타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