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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한·미 정상 통화내용, 야당 의원에 유출..고위 외교관 적발

작성일: 19-05-22 23:55

글쓴이: 플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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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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