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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정위 과태료 무시무시하군요

작성일: 12-08-06 14:23

글쓴이: 곰너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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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조회: 1,859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기업하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허위정보 게시해서 시장경제 교란하는 사기를 친 것은 과태료 500만 원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의 배상액은 70억입니다.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 맞지요?

http://news.kbs.co.kr/economic/2012/08/06/2515179.html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이 전혀 안 된 가격임에도 절반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롯데닷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24/2009032400159.html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는 23일 전국철도노조가 철도공사에 1심이 인정한 51억7000만원보다 18억원이 더 많은 69억8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벌인 파업의 여파로 파업이 끝난 다음 날에도 전철과 KTX의 이용률이 평소보다 떨어졌고 일반 열차와 화물열차도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했다"며 "파업이 끝난 다음 날에 생긴 피해와 파업으로 빠져나간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든 비용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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