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 "대체휴일제 도입? 공휴일 축소 검토하겠다"
- 작성일
- 13-04-25 12: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2512741
유정복 안행부 장관, "대체휴일제 도입? 공휴일 축소 검토하겠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사진)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국내 연간 공휴일 수(118일)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대체휴일제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대체휴일제도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월요일에 쉬는 제도로, 국회 안행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영계에서는 산업 생산력이 떨어져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대체휴일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유 장관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체휴일제도가 법제화되면 기업 활동을 침해해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론화 과정 없는 입법화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로 공휴일을 명시하면 휴일근무 수당만 연간 4조원이 넘어 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때문에 세계 어느 국가도 공휴일을 법률로 명시한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국민 생활과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통과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을 뿐 법률로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일을 정할 수 있다.
유 장관은 “대체휴일제도로 피해를 보는 곳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자영업자들”이라며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공휴일 수가 112~116일인 데 비해 한국은 118일이나 된다”며 “여론 수렴을 거쳐 공휴일 숫자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은 보도했다.
이어 “인수위원회에서 대체공휴일제를 검토한 것일 뿐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건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대체휴일제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대체휴일제도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월요일에 쉬는 제도로, 국회 안행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영계에서는 산업 생산력이 떨어져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대체휴일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유 장관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체휴일제도가 법제화되면 기업 활동을 침해해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론화 과정 없는 입법화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로 공휴일을 명시하면 휴일근무 수당만 연간 4조원이 넘어 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때문에 세계 어느 국가도 공휴일을 법률로 명시한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국민 생활과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통과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을 뿐 법률로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일을 정할 수 있다.
유 장관은 “대체휴일제도로 피해를 보는 곳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자영업자들”이라며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공휴일 수가 112~116일인 데 비해 한국은 118일이나 된다”며 “여론 수렴을 거쳐 공휴일 숫자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은 보도했다.
이어 “인수위원회에서 대체공휴일제를 검토한 것일 뿐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건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논란거리가 되는 공휴일을 아예 없애버리...........
어휴; 토요일날 노는거 얼마나 눈엣가시 같을까;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