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FC 해체 발언은 법‧원칙 무시한 월권
- 작성일
- 14-12-09 16:55
http://sports.media.daum.net/sports/soccer/newsview?newsId=20141209163512734
경남FC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홍준표 구단주와는 별개인 독립된 법인격체이다. 주식회사로서 경남FC의 해체(상법상 '해산'을 의미한다)는 정관과 상법에서 정한 규정 및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단주 마음대로 해체하고 말 것이 아니다. 경남FC의 사실상 주인인 경남도의 도지사라해도 구단의 해체 여부를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이 법과 원칙이다.
현재 경남FC의 주주관계를 보면 경남도체육회가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은 58.92%이다. 나머지 주주는 소액주주로서 39,376명(경남도민 및 기업)이 41.0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은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외에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해산결의는 주주총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518조, 434조). 경남도지사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경남도체육회가 경남FC의 해산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을 갖지 못한 경남도체육회로만으로는 나머지 주주들이 반대하는 한 경남FC 해산결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경남FC의 주주관계를 보면 경남도체육회가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은 58.92%이다. 나머지 주주는 소액주주로서 39,376명(경남도민 및 기업)이 41.0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은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외에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해산결의는 주주총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518조, 434조). 경남도지사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경남도체육회가 경남FC의 해산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을 갖지 못한 경남도체육회로만으로는 나머지 주주들이 반대하는 한 경남FC 해산결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정을 떠나서도 경남FC을 탄생시킨 경남도민과 기업들인 주주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듯한 홍준표 구단주의 독단적인 해체 관련 발언은 경남FC 독립과 주주 자율이라는 원칙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검사와 변호사로서 일평생을 살아온 홍준표 구단주가 이렇듯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 그래도 홍준표 구단주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글보면서 유체이탈화법 생각나던디.
책임질놈이 책임은 안지고 전가만 시키고 본인은 쏘옥 빠지고 해체 들먹이면서 협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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