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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야하나

작성일: 12-06-01 17:08

글쓴이: 불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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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한번쯤 생각해봐야겠다 하고 미뤄둔 주제인데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di1215&logNo=14002377997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예전에 제 선생님께서 쓰신 글인데 마침 어느 분이 블로그에 전문을 쓰셨기에 링크를 겁니다.

일단 과거는 접어두고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이 정부정책에 신뢰를 가지는 것인데요.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부동산정책이 과거 경기조절수단으로 쓰이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다보니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의 특성상 탄력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즉, 정책을 쓴다고해서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쓰고 실제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는 식의 그림을 본 적 있는데 못 찾겠네요)
무슨 소린고 하니, 전세 계약이 정부정책이 바뀌자마자 새롭게 바꾸거나 할 수도 없고 계약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재빨리 반응할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갈수록 그 와중에 돈은 부자들이 벌고 서민들은 한숨만 내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조절수단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진나라의 상앙이 변법을 처음 시행하기 전에, 그 유명한 '삼장지목(三丈之木)'을 통해서 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삼장지목 사건은 성문에 3장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다른 문으로 옮기면 10금을 준다고 하자
백성들이 '아니 이렇게 쉬운일을 하는데 10금이나 주다니 다른 꿍꿍이가 있는게 틀림없어'하고 아무도 옮기지 않자
50금으로 상금을 올려 마침내 옮기는 사람이 나타나자 진짜로 50금을 줘서 나라에서 하는 말을 믿도록 한 사건입니다.

한국의 부동산정책도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최소한 다음 대통령은 임기내에는 오락가락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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