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평균연봉 3240만원’이 말하지 않는 지표
- 작성일
- 16-05-03 20:33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5121119328079782#close_kova
통계청이 지난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의 수는 868만명(임금근로자의 45.0%)이고 정규직은 1063만명(55.0%)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이 보고서를 분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11)에서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이라 지적했다. 한국인 근로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면, 우선 기간제 근로자는 2015년 8월 기준 286만명으로 임금근로자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05년 8월 273만명(18.2%)에 비해 꾸준히 감소한 수치로, 김 연구위원은 ‘기간제보호법’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문제는 시간제 근로자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8월 시간제 근로자는 81만명(5.9%)에 불과했으나 2015년 8월 그 수는 224만명으로 임금근로자 전체의 11.6%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물론,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 비정규직의 대부분도 시간제근로자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의 96.5%(865만명 가운데 838만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고용 불안정’에 대해 우려했다.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들의 실태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 결과’(2014년 3월)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87만명이다. 2002년 8월 43만명(3.0%)에 비해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이들 사내하청은 대부분 불법파견이지만,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이 없어 대부분 정규직으로 분류된다”며 “한국에서 파견근로(파견, 용역, 사내하도급)는 174만명(9.1%)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2년 3월 한국의 파견(용역)근로 비율은 4.3%로 OECD 국가 중 슬로베니아(5.3%) 다음으로 높고, 사내하청까지 합치면 8.9%로 가장 높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들의 실태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 결과’(2014년 3월)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87만명이다. 2002년 8월 43만명(3.0%)에 비해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이들 사내하청은 대부분 불법파견이지만,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이 없어 대부분 정규직으로 분류된다”며 “한국에서 파견근로(파견, 용역, 사내하도급)는 174만명(9.1%)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2년 3월 한국의 파견(용역)근로 비율은 4.3%로 OECD 국가 중 슬로베니아(5.3%) 다음으로 높고, 사내하청까지 합치면 8.9%로 가장 높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이렇듯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수는 정규직의 수만큼이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의 임금 격차 역시 배에 가깝다는 점이다. 김 연구위원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49.8%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49.8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월 평균 297만원, 비정규직의 경우 148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이를 전경련이 발표한 ‘2014년 소득분위별 근로자 임금’ 보고서의 소득 분위에 대입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97만원을 연봉으로 치환하면 3564만원으로 7분위(상위30~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148만원을 연봉으로 치환했을 때의 1776만원은 3분위(70~80%) 1440만~1787만원에 분포됐다.
물론 월 평균 임금을 연봉으로 바로 치환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성과급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규직 근로자가 성과급 등에서도 비정규직에 비해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월 평균 297만원, 비정규직의 경우 148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이를 전경련이 발표한 ‘2014년 소득분위별 근로자 임금’ 보고서의 소득 분위에 대입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97만원을 연봉으로 치환하면 3564만원으로 7분위(상위30~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148만원을 연봉으로 치환했을 때의 1776만원은 3분위(70~80%) 1440만~1787만원에 분포됐다.
물론 월 평균 임금을 연봉으로 바로 치환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성과급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규직 근로자가 성과급 등에서도 비정규직에 비해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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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연봉 3천은 우습게 보는 철 없는 네티즌들이 즐비한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