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단일 개헌안 확정.."100만명이상 찬성하면 개헌 발의도"
- 작성일
- 17-03-23 10:12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 단일안이 확정돼 발의·의결 절차만 남겨뒀다.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22일 3당의 단일 개헌안은 권력구조를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4년 중임이 가능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담당한다.
국회가 과반 의결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으로 내치(內治)를 담당한다.
통일, 외교·안보, 국민통합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분야별 심의회의를 설치한다. 대통령이 의장, 총리가 부의장이다.
.
.
저 놈들이 총선 많이 남았다고 아주 국민을 잣으로 보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