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위장전입? 나쁜위장전입? 에 대한 생각
- 작성일
- 17-05-28 06:16
사실 지금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
지금의 야당 그리고 정치인들이 뭐묻은게 뭐 나무란다고 한심한 작태들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위장전입이
후보자들의 결격사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장전입을 착한위장전입(이유가 어느정도 이해가되는?)
나쁜위장전입(자기잇속챙기려는) 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옹호하기 힘듭니다.
이리 내로남불시선으로 바라보면 결국 그런틈새로 악용되는게
결국 부정부패고 비리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위장전입 뿐만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많은 불법, 편법들은
정치인들 재벌들 권력자들 상층부에 있는 자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법의 테두리에서 우대받으면서 항상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겠죠.
단지 지금처럼 이슈가 되었을때만 본보기로 몇사람 (그것도 뭔가 문제로 찍혔을때) 보내고
결국엔 똑같거든요.
위장전입의 정당성? 에 대해 이 정부가 변론하는게 아니라
왜이리도 총체적으로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정치인 재벌 권력자들이
만연한 편법, 불법을 자행하는지(어떻게 우대받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죠.
위장전입은 세발의 피입니다. 사실
제가 약자로서 권력층과 재벌, 공직자들에게 화나는 점 중에 하나는
권력의 힘을 이용해
권력 안에서 자기들 잇속을 합법적으로 안걸리게 챙긴다는 거죠. (비리를 저질러도 비리가 아니게 되는)
이미 그들이 다 예산을 주무르고 정보를 거머쥐어서 그들끼리
짝짜꿍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인마이포켓하는 겁니다.
정치인뿐만이 아니에요. 재벌과 공직자들 정말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벌과 공직자에 붙어서 콩꼬물 받으며 돕는 조직들까지.. 참....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부적으로 국민들이 더욱 알게된다면
그 분통함과 분노는 아마 엄청나게 거세질겁니다.
혈세를 낭비하고 비리가 만연한 공직의 분위기와 권력층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도돌이표 된 비리부정부패에 가득찬 비선실세들의 공화국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이 점을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과연 이에 대한 해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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