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FTA 나쁜FTA 프레임.

저는 FTA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협상은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동차 부분을 대폭 양보한 FTA는 상대적으로 나쁜 FTA죠.

누구도 착한 위장전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잘못.
그렇지만 사안의 경중은 따져야죠.
양비론 펴면 수구세력만 이득봅니다.

이 글은 양비론이 아니에요.

법의 테두리에서 경중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테두리에 보호받고
누가 더 자행라는지.왜 그들은 우대받으며 그리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시정해야한다는 글이에요

이명박근혜 시절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던 부류들은 이번 정부에서는 고위직 가지 못할테니 걱정 안하셔도 될 듯

고위직이 수면위에 있지만 공직전반에 암암리에 뿌리내려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류들 밑에서 손발이 되어 일하는 공직자들도 무수히 많으니까요

그건 문재인 정부 때 다 해결 안되고, 민주당이 한 번 더 집권해도 해결 안됩니다.
10년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시스템 만들어봤자 이명박근혜 같은 세력 들어오면 다 무너지죠.
20년 정도 민주당이 장기집권해서 수구 유망주들의 씨를 말린 후에 정권교체(자유당이 아닌 다른 정당) 되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