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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댓글 공작을 위해 운영했던 ‘사이버외곽팀’ 30명 팀장 대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된 것으로 20일 확인되면서, 이 단체들의 설립 과정과 역할 등도 다시 조명을 받게 됐다. 국정원 내부에서 일차적인 조사를 맡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들 단체 소속 민간인 팀장 명단과 지급된 예산 총액 등 개략적인 내용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태스크포스는 이르면 21일 2차 자료를 넘길 예정인데, 향후 어떤 자료를 검찰에 더 넘겨주는지에 따라 검찰 수사의 방향과 규모도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외곽팀’ 팀장들이 소속된 민간단체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선진미래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전부터 ‘외곽조직’ 또는 ‘지지단체’로서 지속적 활동을 펼쳤다면, 자유주의진보연합과 한국자유연합 등은 이 전 대통령 당선 뒤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로 그동안 활동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들 단체의 공통적인 활동 목표는 이명박 정부 정책 지지와 더불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곳을 향해 ‘비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었다.

특히 대선 전부터 활동했던 단체를 포함해 이번에 확인된 단체 5곳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정식 설립일이 모두 이명박 정부 출범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직후인 2008~2009년에 집중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핵심 측근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지지단체들마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새롭게 확인된 단체, 어떤 활동 했나 “대학생 및 시민에게 건전한 시민 정신을 함양토록 하고 세계사회의 교양인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시민 정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뉴라이트’의 후신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법인 설립 목적을 이렇게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건전한 시민 정신 함양’과는 거리가 있었다. 2011년 당시 민주당이 무상복지정책을 내놓자 연구소는 ‘무상복지, 거지 근성 부추겨 경제 죽일 수 있다’는 논평을 냈다. 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자에 한국 기업이 선정된 것을 두고 ‘기적을 일군 미소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감동적”이라고 추어올렸다. 대선 전 이 전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했던 ‘선진미래연대’ 역시 이 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운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선진미래연대가 운영한 블로그에는 ‘친환경적 운하 건설로 맑은 물이 흐르게 된다’, ‘물류비용 절감 효과, 경제의 대동맥, 물류가 살아난다’는 내용이 담겼다.

■ ‘국정원 대선개입’ 때도 활동 드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생겨난 단체들의 활동은 좀 더 은밀한 형태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간인 팀장들이 소속됐던 이들 ‘후발 단체’는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때도 국정원과의 연관성이 드러난 바 있다. 2011년 6월부터 2년간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박아무개씨가 가장 많은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인물은 ‘자유주의진보연합’ 관계자였다. 박씨는 이 관계자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문구 등을 상의했고, 이는 곧 언론 광고나 기사, 기고로 이어졌다. ‘희망버스는 절망버스, 폭력버스일 뿐’이라거나, 서울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 조례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편 게 대표적이다. 한국자유연합 역시 국정원의 민간 비선 조직인 ‘알파팀’의 리더 김성욱씨가 대표로 있는 보수단체로, 설립 때부터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겨레21>은 지난 4월 김 대표가 2009년 3월 알파팀 소속 팀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학교(국정원) 측과 협의했다”며 “임의단체를 설립한 뒤 임의단체 명의로 매일 좌익추적 소식지를 제작하면 용역 형태로 결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 ‘임의단체’의 후속 조처로 보이는 한국자유연합은 그해 9월 설립됐다.

■ 국정원 ‘2차 보완자료’, 구체 내용 담길까 민간인 팀장이 속한 이들 단체의 활동 모두가 국정원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이뤄진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소속 간부들의 ‘돌출 행동’ 또는 ‘별개 활동’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탄생 배경과 이후 활동 등을 볼 때는 국정원과 해당 단체를 떼놓고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큰 틀에서 민간인 팀장들의 이름과 소속단체 등을 파악했는데, 앞으로 이들 민간인 팀장이 각각 몇 명의 팀원들을 데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해 관련자 조사와 2012년 12월 이후 사이버외곽팀 세부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외곽팀 외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댓글 작업을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주 초 검찰에 중간조사결과 보완자료를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을 위해 운영했던 ‘사이버외곽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설립하거나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들 단체 핵심 멤버들을 ‘사이버외곽팀’ 팀장으로 두고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활용해 소속 회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신원을 확인한 30명의 팀장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늘푸른희망연대, 애국연합, 양지회 등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들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를 빼고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통령 선거(2007년 12월) 전후로 설립돼 이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 등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또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나 단체를 ‘종북’으로 낙인찍는 일을 주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단체들이다.

‘사단법인 뉴라이트’에서 이름을 바꾼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경우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김진홍 목사가 소장을 맡았다. 2008년 11월 만들어진 이 단체는 관련 경험이 없는데도 설립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서민금융 프로그램 사업자로 지정돼 미소재단·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예산 30억원을 지원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늘푸른희망연대도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사조직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명칭을 바꾼 단체로, 행정안전부의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돼 자격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양지회는 심리전단 소속 직원과 친분이 있는 일부 국정원 퇴직자가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2012년 12월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4일 민간인 팀장 30명 명단과 소속 단체 및 총 지원액 등이 담긴 문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이 문건이 팀별 구체적인 활동 등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이르면 21일 이들 단체 소속 민간인 팀장들이 팀원 몇 명을 데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기존 내용을 보완하는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립일 : 2008년 10월 활동 : 대선 때 이명박 지지 활동

선진미래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초기에 설립돼 우파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숱한 성명을 냈다. 선진미래연대가 운영한 블로그에는 ‘친환경적 운하 건설로 맑은 물이 흐르게 된다’, ‘물류비용 절감 효과, 경제의 대동맥, 물류가 살아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블로그는 폐쇄된 상태다.

하지만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이라고 밝힌 차기식 조직국장의 글은 우파 인터넷매체 올인코리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차기식 조직국장은 2008년 8월29일 ‘김대중-노무현의 기만선동이 가진 한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두고 “자유대한은 건국 당시부터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김대중의 힘으로 일구어낸 민주?”라며 “바라건대 김대중을 민주의 아버지로 선동하는 역겨운 짓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는 “봉화마을의 노무현이 채신머리없이 연일 전술적으로 마구 질러대고 있다. ‘자유대한의 건국은 모두가 인정하지 않았으니 불완전한 건국’이라는 것이다. 거짓 촛불 에너지를 민주당이 받아먹질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었겠나”라고 썼다.

설립일 : 2008년 11월 비고 : ‘사단법인 뉴라이트’ 명칭 변경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사단법인 뉴라이트’의 후신이다. 이 단체는 2011년 1월20일 낸 ‘무상복지, 거지근성 부추겨 경제 죽일 수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재정능력보다 무상 시리즈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에 미칠 도덕적 해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편한데 병원이 공짜라면 안 아파도 아프다 할 사람들이 있게 된다”며 “병원에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비용이 나올 것이기에 환자에게 정성을 들이지 않게 된다. 나라 전체로서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도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은 늘어난다. 그래서 무상 시리즈는 거지근성을 길러주어 거지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복지가 중요하지만 복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경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보다도 앞서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안보다”라며 “경제는 무너져도 힘써서 다시 일으키면 되지만 안보는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러기에 안보가 없으면 경제가 없고 경제가 없으면 복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도시가스 공급을 민영화를 통한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단체가 2013년 9월27일 낸 ‘도시가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평을 보면 “천연가스는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공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독점적 지위가 가스의 수입과 공급체계에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가스공사의 독점적 지위는 가스공사 임직원의 배만 불릴 뿐 국민에겐 고통만 주고 있다. 도시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보다 저렴한 가스의 공급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09년 12월28일 ‘기적을 일군 미소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주 성사에 대해 “감동적이다. 어제 오늘 만난 시민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대통령이 아부다비를 방문해 기적을 이루었다며 힘을 내고 있다”며 “참 오랜만이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수십년만의 일인 것 같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권위를 갖고 국민들을 힘차게 이끌어 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 스스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을 국민에게 짐으로 던져주던 권위없는 대통령은 이젠 달갑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접 뛰면 동계올림픽 유치도 가능할 것 같다. 오늘은 아무리 대통령을 칭찬해도 넘치지 않을 듯 하다. 미소 대통령 파이팅이다”라고 덧붙였다. 역시 노골적인 ‘MB어천가’인 이 논평은 현재 누리집에서 삭제된 상태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논평] 기적을 일군 미소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 대통령이 직접 뛰면 동계올림픽 유치도 가능할 것 같다 - 감동적이다. 어제 오늘 만난 시민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대통령이 아부다비를 방문해 기적을 이루었다며 힘을 내고 있다. 다들 조금만 더 하면 사상초유의 국제적 경제위기를 우리가 제일 빨리 탈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들이었다.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만루홈런이다. 그동안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수많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한번에 날려버렸다. 현실은 그대로겠지만 현실을 피하지않고 정면돌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참 오랜만이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수십년만의 일인 것 같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권위를 갖고 국민들을 힘차게 이끌어 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 스스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을 국민에게 짐으로 던져주던 권위없는 대통령은 이젠 달갑지 않다. 강한 대통령 환영한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할수 있는, 우리는 맘놓고 자도 한 시간 덜 자며 일하는 슈퍼맨 같은 대통령을 국민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은 너무 유약하고 비겁했다. 입술이 터지도록 일하면서도 미소짓는 강한 대통령을 환영한다. 우연이 아니다. 사상초유의 국제경제 위기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기를 회복하고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주가도 상승한 것이 역시 우연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세계 최대의 원전 국가인 프랑스와 미국, 일본 컨소시엄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제친 것이다. 계속 서민을 위해야 한다. 얼마 전 “지도자급의 비리, 이런 것들을 없애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위로받을 것”이란 대통령의 따뜻한 발언도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뛰면 동계올림픽 유치도 가능할 것 같다. 오늘은 아무리 대통령을 칭찬해도 넘치지 않을 듯 하다. 미소 대통령 파이팅이다. 2009.12.28.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설립일 : 2009년 3월 비고 : 2007년 대선 때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로 활동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진수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의 위원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를 제외하고 늘푸른희망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를 참여시킨 적이 있다. 늘푸른희망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로 활동한 단체다. 전문성이 의심되는 단체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설립일 : 2009년 7월 비고 : 뉴라이트전국연합 30~40대 주축

2011년 6월부터 2년 동안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박아무개씨가 가장 많은 전자우편을 주고 받은 인물은 ‘자유주의진보연합’ 관계자였다. 박씨는 이 관계자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문구 등을 상의했고, 이는 곧 언론 광고나 기사, 기고로 이어졌다. ‘희망버스는 절망버스, 폭력버스일 뿐’이라거나 서울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 조례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편 게 대표적이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009년 7월16일 <조선일보> 광고란에 게재한 ‘21세기 자유의 종을 울려라! 자유주의가 진정한 진보다’라는 제목의 창립선언문에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거리투쟁을 일삼는 민주당, 아직도 철지난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진보신당과 친북 노선인 엔엘피디알을 추종하는 민주노동당,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노동귀족집단 민주노총, 의식화교육에 더 열심인 전교조,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아와 인권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진보연대, 그들은 수구”라며 “이제 우리 30~40대 젊은이들이 선언합니다. 분단의 비극과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떨쳐 일어나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일군 대한민국이 바로 진보, 지난 60여년 동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우리의 선배들과 부모님들이 바로 진보“라고 밝혔다.

설립일 : 2009년 9월 비고 : ‘알파팀’의 리더 김성욱씨가 대표

한국자유연합은 국정원의 민간 비선 조직인 ‘알파팀’의 리더인 김성욱씨가 대표로 있는 보수단체다. <한겨레21>는 지난 4월 국정원이 한국자유연합 설립에 적극 개입하고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알파팀에서 활동한 ㄱ씨가 <한겨레21>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김성욱 대표는 2009년 3월 알파팀원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학교 측과 협의했다”며 “임의단체를 설립한 뒤 임의단체 명의로 매월 좌익추적 소식지(ex.매월 민보상위(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인권위, 진중권, 강기갑 등 제재별 집중 비판 등)를 제작하면 용역 형태로 결제하기로 했다. 추후 임의 단체가 1인 시위, 기자회견 등 인력동원에 나설 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학교’는 알파팀에서 사용한 국정원을 뜻하는 은어다.

알파팀 리더였던 김성욱 대표는 이어 “일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업무를 분장해 예전에 준하는 보상과 예전보다 더 보람차고 양성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 급한 것은 임의단체 설립인데 아시아자유연합(Asian Liberty Union. ALU) 내지 한국자유연합(Kores Liberty Union. KLU)의 명칭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성욱 대표와 국정원 알파팀은 우파 청년 모인인 ‘무한전진’의 회원승계를 통해 극우성향 기독교 청년단체 ‘한국자유연합’을 창설하고, 2010년 1월 사단법인으로 첫 공식행사를 가졌다. ‘무한전진’은 ‘노무현 탄핵 찬성’ 다음 카페 회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우파 행동 단체다. 2004년 4대 악법 반대 집회와 2007년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집회 등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던 ‘청년 아스팔트 우파’의 원조격이다.

설립일 : 1990년 7월 비고 : 국정원 퇴직자 단체

국가정보원에는 현직 직원들의 공제회 격인 양우회(옛 양우공제회) 외에 퇴직자 친목단체인 ‘양지회’가 있다. 양지회도 양우회처럼 예산과 조직 운영이 베일에 싸여 있다.

양지회는 1990년 8월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법인등기부를 보면, 설립 목적으로 ‘회원의 친목과 권익옹호, 직업안정, 복지증진,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사업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원 수는 공개된 정보가 없으나, 양지회 사무총장이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약 7000명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국가정보원이 온라인 여론조작과 별도로 ‘오프라인 심리전’을 위해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단체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때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져 향후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상근자 월급 등의 명목으로 약 1년간 국발협 한 지회에 5천만원 안팎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출처는 온라인 여론조작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였다. 국발협은 2010년 8월 안보교육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서울사무소와 대전·부산·경남 등 11개 지회를 두고 있었고, 국정원은 다른 지회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국정원 전직 직원은 “당시 (위에서) 지역의 명망 있는 (보수 성향) 교수를 지회장으로 섭외하고, 안보강사를 관리할 사무국장을 물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국정원 담당관들이 국발협에 보수 성향 교수, 탈북자, 예비역 장성 등 안보강사를 지정하고, 학생과 예비역 등을 상대로 한 안보강연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예산 지원뿐 아니라 안보강사와 일정 등 사실상 대부분의 활동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그는 돈 지원과 관련해 “통상 정보비(특수활동비)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임대료와 상근자 월급 외에) 안보강사들이 강의를 한번 할 때마다 20만~30만원씩 별도의 강의비를 지급해 사실상 상당한 돈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당시 국발협 안보강연은 내용이 노골적으로 편향돼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국발협 강사들은 예비군 동원훈련 등에서 “김대중·노무현 당선은 북한의 정치적 도발이 성공한 사례”, “광우병 촛불시위는 종북세력의 선동”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국발협을 만든 박승춘씨는 설립 이듬해인 2011년 2월 국가보훈처장이 됐다. 그가 국가보훈처장이 된 뒤에도 국정원과 은밀한 커넥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가보훈처는 2012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화운동을 ‘종북’으로 헐뜯은 영상자료(DVD)를 예비군 교육 등에 배포해 야당 등의 반발을 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서장회의 녹취록에는 “예비군 교육 잘해주고, 자료를 잘 못 만드니까 너희들이 신경 쓰라”고 말한 사실이 포함됐다고 한다. 박 전 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의 국발협 예산 지원 사실 등을 묻자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재단법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정치편향’ 논란에도 국발협은 지속해서 안보 강연을 확장했고, 이는 정부의 전폭적인 밀어주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국발협 예산을 지원했다’는 국정원 전직 직원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국발협과 국정원의 은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대목은 또 있다. 최근 검찰이 확보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10년 말 녹취록에는 “거기(국발협) 문제가 많다. 섭외 능력이 없으니 그것 좀 해(도와)주고”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2010년 8월 만들어진 국발협이 안보 강연에 나갈 강사 섭외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 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발협이 군·공공기관 안보교육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시기도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린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안보의식 강화’를 주문했고,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의 기초·광역 지자체의 민방위 안보교육이 부활했다. 이듬해 3월 기획재정부는 286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일제히 안보교육을 지시하는 ‘공공기관 안보교육 실시 협조 요청 및 교육계획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기재부가 공문에 첨부한 안보전문 강사 명단 44명 가운데 70%(31명)가 국발협 소속이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취임한 뒤인 2011년 2월 국방부는 국발협에 예비군 안보교육을 맡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국발협은 그해 1323차례에 걸쳐 군부대에서 예비군을 상대로 강연했고, 2012년에는 정식계약을 맺고 동원훈련 안보교육 독점권을 따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뒤 국발협이 사실상 ‘정치편향’적인 안보교육을 독식한 셈이다. 국발협은 2014년 1월 법인이 청산됐으나, 소속 강사들은 박근혜 정부 때도 활발히 활동했다.

국정원이 조율하고 국발협이 내보낸 강사들은 각종 강연에서 문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국발협 소속 강사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다. 김씨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연에서 선거를 언급하며 “(북한은 대선이 있는) 2012년 도발을 벌이며 대남 적화전략을 관철시켜갈 것이고, 남한의 친북 좌파가 이들의 향도 노릇을 충실히 수행해갈 것”이라며 “남한의 동조세력은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 6·15 및 10·4 선언의 연방제만이 해법인 양 햇볕정책 복원을 선동해갈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김씨는 국정원 민간 여론조작 비선조직인 알파팀 리더로 활동했고, 그가 만든 한국자유연합 역시 국정원이 그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국정원의 온·오프라인 여론조작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정부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국정원 적폐청산이 진행되면 이명박 정부가 피해갈 수 없겠지만, 결국 검찰이 얼마나 구체적인 지시와 보고 관계를 드러내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오프라인 여론조작’에 앞장선 것으로 확인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한 이는 박승춘(67) 전 국가보훈처장이다. 그가 보훈처장이 되기 전에 회장을 맡았던 국발협에 국정원 돈이 건너갔다는 점이 21일 확인되면서, 재임 중 그가 보였던 노골적 정치편향 행보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았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3성 장군’ 출신의 박 전 처장은 2004년 전역 뒤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로 변신했다. 이후 자유대한민국지키기국민운동본부 이사, 국발협 회장 등으로 여론 조성용 민간단체들을 이끌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인지 그는 국발협 설립 이듬해 보훈처장(당시 차관급)에 임명됐고, 박근혜 정부 4년을 포함해 역대 최장인 6년3개월간 자리를 지켰다.

정치개입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2012년 반독재·반유신 투쟁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종북’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동영상(DVD) 1000여개를 보훈처 명의로 제작·배포해 당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같은 해 12월 광복회 워크숍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로 살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다들 아시겠죠”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011년 9월 한국발전연구원 강의에서 “독립과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보훈처가 진보-보수 간 이념 대결에서 (보수가) 승리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5월 보훈처 워크숍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말해 비난을 자초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이 “특정 단체와 세력이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라고 주장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을 막았다. 이 밖에도 국회가 보훈처 예산 3억원을 깎자 국회 정무위원장실에 찾아가 탁자를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거나, ‘저녁 약속’이 있다며 국회 출석을 하지 않아 보훈처 관련 법안이 무산되게 만드는 등 ‘문제 인물’로 꼽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