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spc 있었을땐 용역기사 8%쯤 뗐던 것 같은데.

이정미가 말한게 사실이라면(점주는 점주대로 주고 회사는 회사대로 주고)
이건 인건비나 파견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비자금 만드는 것이라고 봐요.
파리바게뜨의 영업이익을 줄이고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회사성격의 인력파견업체에 돈을 몰아 넣는 형태로.

관리 인력 십수명 두고 비자금 만드는 회사겠죠

아마추어들이 딱 봐도 다 보이는 그림인데 빠바는 뭘 믿고 소송한다는건지..

정부는 계속 밀고 나가야합니다.

빵집에서 제빵사가 왕이어야 하는데 월 200이라니..

업무지시 때문에 본사가 직고용하라는건데 이 부분에서 행정소송할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세부적인 업무지시는 점주가 훨씬 더 시키죠.
일단 지시를 점주 및 본사에게 받는데 파견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고용주체가 본사가 되느냐 점주가 되느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요.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만드는 사람을 보면.
1. 점주기사
2. 자체기사
3. 파견기사
4. 정직원

이렇게 구성됩니다. 4번은 직영점이구요.
1/2번이 한 3할정도 되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계약을 할때 직접하시거나 아니면 알아서 채용하시거나 그래도 없으면 파견기사를 보내드린다고 언급하죠. 이때 7할정도가 파견기사를 원하게 되는 구조이고. 초기에는 개인제과점이 파리바게뜨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기가 원래 빵 굽다가 파리바게뜨의 간판만 원해서 가맹을 하는거였죠. 근데 나중에는 빵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었고 이때 돈만 가지고 오면 창업하게 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한거죠.

쉽게 마구잡이로 오픈시켜준 대가를 일정부분 치루고 있다고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