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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다스 비자금 알고도 덮어" 정호영 전 특검 검찰 고발

작성일
17-12-07 23:40
글쓴이
퍼스나콘 플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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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는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9년을 이어온 이 질문은 내심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정호영 특별검사가 이끌던 BBK 특검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다스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JTBC는 당시 특검이 차명으로 관리되던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의 실체를 파악하고도 이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이 120억 원에 대한 뒷수습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황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7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호영 당시 특검이 고의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다스와 관련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지 주목됩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을 왜 정부 당국자들과 검·경 사법당국은 그동안 모른척했는지 우리 국민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조금만 수사를 하게 되면 곧 진상이 다 밝혀질 사건….]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면서 현재 다스 대표인 이상은 씨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다스가 수입한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2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다스가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17명 명의로 43개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했다고도 했습니다.

모두 최근 JTBC가 보도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근거로 한 내용입니다.

특히 참여연대 등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BBK 사건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 전 특검이 계좌 추적을 통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스는 BBK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뒤 43개 차명계좌에 있던 120억 원의 돈을 해외 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해 곧 배당한 뒤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지난 한 달 동안 다스 비자금에 대한 정호영 특검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추적해 왔습니다. 당시 특검에서는 비자금 조성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다스 내부 문건들을 확보하고도 다스에 그대로 되돌려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꼬리곰탕을 먹으며 두 시간 만에 끝내 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특검 검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스 사장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해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08년 정호영 특검이 확보한 다스 내부 문건은 원자재 수입과 재고와 관련한 회계 서류들이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해외 원자재 수입량을 부풀리는 식으로 회사 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특검 조사를 받은 다스 내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특검이 확보했던 회계 서류들을 그대로 다시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회사에 돌려준 데 이어 주요 증거물까지 피의자에게 돌려준 겁니다.

당시 다스에서 주요 문서들에 대한 폐기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스 내부 관계자 : 빼돌리라고 한 게 아니고 소각하라고 한 거야. 없애려고 한 거지.]

실제 다스 측은 이동형 부사장 등 임원 지시로 특검이 돌려준 문서들을 모두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에서 해당 서류들을 검토한 것은 물론, 범죄 혐의까지 포착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당시 특검이 문건을 돌려주면서 "이 문건들을 보면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설명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다스 실소유주를 규명할 증거 은폐를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복수의 다스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 다스 내부 관계자 : 특검이 왔는데 특검 검사가 와서 사장실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바로 갔어. 그게 다야. 금방 왔다가 금방 갔어.]

당시 정호영 특검은 꼬리곰탕을 먹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2시간 만에 끝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9년 전인 2008년 정호영 특검팀 수사에서 어떤 허점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얘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법조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BBK 특검법' 통과 당시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 출범 전부터 '부실 수사' 우려가 꾸준히 있어왔죠?

[기자]

네, BBK 특검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게 2007년 12월 초, 당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약 40%였습니다. 2, 3위였던 이회창, 정동영 후보를 크게 뛰어넘는 압도적인 수치였는데요.

이 때문에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됐던 고위급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 고사했을 뿐 아니라 수사팀 구성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장 출신의 정호영 변호사가 특별검사에 임명됐습니다.

[앵커]

당시 기억이 아스라한 분들께는 이것만 말씀드려도 '아 그랬었지'하고 금방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관계 기관들도 이명박 후보의 조사에 대해서는 협조를 안 했다면서요?

[기자]

네, 특검법 6조 3항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구할 권한을 규정해 놨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당시 BBK와 다스 외에도 상암 DMC 부지 특혜분양 의혹, 김경준 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 의혹 등 조사 대상이 방대했던 만큼 국세청과 감사원, 또 검찰 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료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협조를 받지 못한 특검팀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출범 보름 만에야 이 전 대통령과 주변인들의 납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앵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특검이 그렇게 크게 좋은 성과를 냈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역대 가장 맹탕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수사 기간 자체도 너무 짧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가장 짧은 특검이었습니다. 1월 15일에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열흘 연장해서 40일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마무리되는 일정이어서 이런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수사 막판에 정 특검이 이명박 당선자를 대면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한정식집에서 만나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여 만에 조사했다고 발표한 것도 물의를 빚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부실하다는 지적을 그 당시에도 받았고, 그중에서도 다스를 덮은 것이 그중에 대표적인 예다…이게 고발자들의 주장이죠?

[기자]

저희 JTBC가 지난달 보도해드린 것처럼 정호영 특검팀은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17명 차명으로 관리된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파악해놓고도 오히려 다스에 되돌려놓으라고 관계자들에게 말한 뒤 관련 수사를 덮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법은 수사가 종료되면, 관련 수사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남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호영 특검팀은 비자금 정황을 인지하고도 관련 자료나 내용을 검찰에도 넘기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로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게 될 텐데,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내년 2월이면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다스 비자금에 대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다스 경리팀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현금 수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며 비자금 관리를 맡겼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해당 직원은 특검 조사에서 비자금 120억 원을 자신이 모두 조성했다고 진술했는데도 당시 특검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호영 특검이 발견한 다스 비자금은 2003년부터 조성됐습니다.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 씨가 하청업체 경리 담당 직원 이모 씨에게 돈 관리를 맡겼습니다.

조 씨는 종이 가방에 현금 다발 수천만 원씩 담아왔고 자기앞 수표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모 씨/다스 하청업체 직원 : 가방은 아니었고요. 은행 봉투에 큰 봉투 있잖아요. 쇼핑백이나.]

이렇게 몇 달에 걸쳐 조 씨가 전달한 돈은 모두 80억 원.

돈을 받은 하청업체 직원 이 씨는 부모와 형, 친인척 이름으로 금융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80억 원은 이후 5년 동안 12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해당 비자금을 파악한 특검은 조 씨와 이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조 씨는 "비자금 조성은 내가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윗선 지시 없이 자신이 횡령한 뒤 운용했다고 밝힌 겁니다.

조 씨는 이 씨와의 대질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내가 한 일"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대 직원이 120억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건데 특검은 관련자 고발이나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금도 다스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휘/변호사 : 그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사는 했어야 됩니다. 당시 특검법에 따르더라도 인지된 사건은 관련해서 수사하게 돼 있고…]

취재진은 정호영 특검과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12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부터 관리까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정황들이 곳곳에 파악됐지만 정작 당시 특검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애초 정호영 특검이 "다스와 이명박은 관계없다"고 내린 결론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스 관계자들을 만나 취재해 온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박창규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경리 직원이 120억 원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자]

네, 해당 직원은 당시 다스 경리팀 막내 여직원이었습니다. 당시에 20대였습니다.

조씨는 2003년부터 몇 천만원씩 현금 다발을 가지고 다니며 하청업체 직원 이모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매번 종이 가방과 은행 봉투 등에 담아 왔다고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80억 원을 비자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수표를 이용할 때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80억 원을 운반한다는 것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협력업체 직원 이 씨에게 차명 계좌를 통해 돈을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던 건데요. 당시 이씨가 조씨에게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었지만 "걱정말고 관리만 잘하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앵커]

막내 직원이 돈을 수 천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 업체 이씨한테 갖다줬고, 그 이씨는 특검 조사에서 120억원 비자금을 내가 관리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검은 이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나요?

[기자]

조사자체는 여러 차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막내 여직원 조씨는 "내가 비자금을 만들었다" "80억원을 꺼내서 내가 운용을 했다"고 답변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앞에 리포트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차명 계좌를 관리한 이모 씨와 대질 자리에서도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시 검사가 그게 말이 되느냐고 압박을 강하게 한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했다. 다른 사람의 지시는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검은 이후 돈 120억 원을 회사로 돌려놓게 하고, 조 씨에 대해서도 더이상 고발이나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BBK 특검이었기 때문에 일반 횡령 사건은 담당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지시나 배경 없이 일개 여직원이 이 정도 돈을 움직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금 실소유주를 찾기 위한 추가 수사가 있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없는 돈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80억원 되는 돈을 5년 동안이나 운용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의 배경도 무엇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보도에서는 비자금 120억 원에 대한 각종 문건도 특검에서 되돌려줬고, 심지어 이를 폐기했던 정황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수사에서 이 부분도 들여다 봐야겠네요.

[기자]

네. 당시 특검 수사 과정엔 여러모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되고 다스에서는 한 동안 문서를 폐기하기 위한 작업이 바빴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스에서 서류를 특검으로 제출을 한 뒤에도 그 서류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다시 폐기가 됐습니다.

지금 남은 서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BBK 특검법에 따르더라도 인지한 사건은 검찰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당시 특검이 해당 문건에 대한 따로 복사본 남겼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기지 않았다면 그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사본을 검찰에 넘겼는지도 다시 주목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당시 특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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