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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이 커뮤니티 이곳저곳에 올라오고 있더군요.

원글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짤이 추가될 시점에도 큰 문제없었고요.

그런데 2017년에 개정했다고 법안이력을 찾아보지도 않고 현 정부를 공격하더군요.

기본적으로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사실도 무시하고요.

정부의 여성정책 중 몇가지 문제있는 건 있지만 사실이 아닌건 바로잡아야겠죠.

그래서 법안이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 2017년에 개정된 건 무엇이었을까?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 7조 1항의 다른 부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 그럼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법?

그것도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 7조 1항의 다른 부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 이 법안은 작년 4월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제가 공동주관해서 공청회도 이미 거쳤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섯 개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는 것 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성들은 화장실 용변 보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 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인 활동이 적었기 때문에 화장실 자체가 적었습니 다. 제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계를 받아보니까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변기 갯수가 2 대 1 로 여자 것이 오히려 적습니다. 여자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훨씬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 대 1로 변기개수가 훨씬 더 적고 서울은 2 대 1인 데 특히 경기도는 3 대 1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성화장실의 줄이 남성화장실의 줄보다 긴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회전율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심재철 의원이 맞는 말을 하기도 하는군요.

예외조항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오용되지 않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도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