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과연 검찰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 작성일
- 19-06-18 12:22
개인의 강직함이야 이미 증명된 얘기인데
그건 외부를 향한 수사이고 검찰 내부에 대해 메스 대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패 덩어리인 검찰 내부를 다 조지려면 다칠 인간도 널리고 널렸을테고
수사권 조정만 하려고 해도 검찰 역사에 남는 역적(?)이 될 겁니다.
몇몇 인사로 쉽게 바뀔 검찰이 아닐 겁니다.
지금은 명목상 사라졌다고 하지만 검사동일체라 일컫는 군대 뺨치는 상명하복의 조직
수사와 관련된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
이걸 깨려면 입법부가 손 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수처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을 이원화시킨다던지
아니면 검찰총장을 투표로 뽑게 하는 방법 등
검찰이 현재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자근자근 쪼개놓지 않는 이상 검찰 개혁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 총선에서 검찰 개혁에 적극적인 정당들이 이기는 게 가장 검찰 개혁을 빨리 하는 방법일듯한데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