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베이스볼파크 전광판 내용
베팍 다시 잘 해봅시다!

bullpen3

모바일 URL
http://m.baseballpark.co.kr
대표E-mail
jujak99@hanmail.net

[기사] 헌재 "수사권, 검찰에 독점 부여된 권한 아니다"…청구 각하

작성일
23-03-23 15:54
글쓴이
퍼스나콘 플레이볼
IP
61.♡.♡.219
글쓴이다른 게시물 보기
추천
0
조회
788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검사가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수사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침해확인·법개정 무효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은 국회 입법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했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은 이런 대전제 아래 검사들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침해당했다는 수사권·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법률상 권한'인지를 따져 들어갔다. 다수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재판관들은 일단 수사·소추 자체는 원칙적으로 입법·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으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이 이 권한을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 내에서 수사·소추권을 어느 기관에 둘지는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부여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토대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은 헌법에 영장신청권 조항을 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4517 임팩트 레슬링 어게인스트 올 오즈 2023 최종대진표(내일 09시) Xtreme 06-02 127 0
74516 WWE 머니 인 더 뱅크 2023 확정경기(한국 7월 2일 새벽 4시 IB) Xtreme 05-30 139 0
74515 AEW 더블 오 나띵 2023 최종대진표(한국 29일 월요일 09시) Xtreme 05-27 164 0
74514 WWE 나잇 오브 챔피언스 2023 최종대진표(한국 내일 새벽 2시 IB 라이브) Xtreme 05-27 168 0
74513 올해 첫 선풍기 게시. [1] 퍼스나콘 [KS] 꼴뚜기 05-26 311 0
74512 임팩트 레슬링 언더 씨즈 2023 최종대진표(한국 내일 오전 8시반 프리쇼) Xtreme 05-26 216 0
74511 WWE NXT 배틀 그라운드 2023 최종대진표 (한국 29일 월요일 IB) Xtreme 05-24 241 0
74510 AEW 더블 오 나씽 2023 확정경기(한국기준 29일 월요일) Xtreme 05-18 283 0
74509 임팩트 레슬링 언더 시즈 2023 확정경기(한국 석가탄신일 9시) Xtreme 05-12 329 0
74508 WWE NXT 배틀 그라운드 2023 확정경기(한국 29일 월요일 IB 라이브) Xtreme 05-10 334 0
74507 WWE 나잇 오브 챔피언스 2023 확정경기(한국 28일 일요일 새벽 2시 IB 라이브… Xtreme 05-09 358 0
74506 WWE 백래쉬 2023 최종대진표(한국 내일 08시 IB 라이브) Xtreme 05-06 389 0
74505 AEW 더블 오 나씽 2023 확정경기(한국기준 29일 월요일) Xtreme 05-04 421 0
74504 [기사] "스펙 안 썼다"는 한동훈 장관 딸은 어떻게 MIT 합격했을까 퍼스나콘 플레이볼 04-28 587 0
74503 WWE 백래쉬 2023 확정경기(한국 5월 7일 일요일 IB 라이브) Xtreme 04-25 607 0
74502 임팩트 레슬링 언더시즈 2023 확정경기(한국기준 석가탄신일 토요일) Xtreme 04-21 620 0
74501 알뜰폰 번호이동 완료 [1] 퍼스나콘 ▷◁깊은슬픔 04-18 1218 1
74500 WWE 백래쉬 2023 확정경기(한국 5월 7일 일요일 IB 라이브) Xtreme 04-18 798 0
74499 사장님이 미쳤어요! 라고 할만한 알뜰폰 요금제 퍼스나콘 ▷◁깊은슬픔 04-14 681 0
74498 [기사] 한동훈, ‘손준성 단톡방’에 사진 60장…고발사주 사건 전날 퍼스나콘 플레이볼 04-12 697 0
1  2  3  4  5  6  7  8  9  10  >  >>

조회수 BEST10

  1.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수 BEST10

  1. 게시물이 없습니다.

추천수 BEST10

  1. 게시물이 없습니다.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