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몰랐었군요.....
- 작성일
- 12-06-22 20:52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622170008908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납세 용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성직자에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 것보다 '성직세'를 신설하자는 의견과,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다며 정부에 가이드북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종교인들의 현황을 파악해 갔습니다.
원칙적으로 종교인은 소득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별도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강제적으로 추징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종교계 안팎의 반발을 우려한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원칙적으로 종교인은 소득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별도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강제적으로 추징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종교계 안팎의 반발을 우려한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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