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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서두르는 이유를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 ①정권이 끝나기 전에 특혜를 줘서 한몫 잡으려고 ②대기업과 외국 자본에 국가 기간산업을 넘겨주고 싶어서 ③현행 공공요금이 너무 싸서 요금을 확 올리려고 ④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정부는 4번이 정답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현 정권은 임기가 사실상 5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지 않아도 짧고 힘 떨어지는 시기에 국가 기간산업을 서둘러 팔아 치우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 왜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고, 고속철도를 민영화하고, 산업은행을 팔아넘기려고 안달할까?

전기·가스·철도·공항·수도같이 국민 생활에 직결된 기간산업은 단순히 시장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KTX를 예로 들어보자.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길 모양이다.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50%나 인상하는 바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례를 벌써 잊었는가? 어떤 민간 기업이 요금을 확 낮춰 고속철도를 운영하겠으며,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코레일이 망가지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코레일은 고속철도에서 벌어들이는 흑자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민간 기업은 알짜 노선을 독점하고, 코레일만 적자 노선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 누군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눈가림이다.

국 민은 민자(民資)로 건설된 시설 이용료가 얼마나 비싼지 실감하고 있다. 2500원을 내고 서울 우면산 터널에 들어설 때마다, 7700원을 내고 인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다. 이것도 모자라 민간 기업이 소유한 도로·교량·터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자액을 보전받는다. 민간 기업에 기반 시설을 넘기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대기업에 혜택을 줄까 고민하는 것과 같다. 프랑스는 수도사업을 민영화했다가 국민이 비싼 돈을 내고 질 나쁜 물을 마시고 있다고 한다.

인 천국제공항 민영화도 시기상조다. 정부는 전체 주식 중 51%만 남기고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매년 5000억원 흑자가 나는 공항을 왜 재벌이나 외국 자본에 넘기지 못해 안달하는지 모르겠다. 인천공항이 재벌에 넘어가면 공항에 관련된 숱한 이권이 재벌 친·인척 손에 넘어가는 것도 시간문제다.

정부가 말하는 '민영화'라는 단어도 수상하다. 그동안 민영화됐다는 포스코나 KT·국민은행이 정말 민간 기업일까? 민영화된 공기업의 CEO(최고경영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 민영화된 공기업은 민간 기업의 나쁜 점과 공기업의 폐해만 모아놓은 경우가 더 많다.

우리 금융기관을 해외 자본에 넘겼다가 큰코다친 경우도 많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한국을 떠났다. 뉴브리지캐피탈도 제일은행을 5000억원에 사들여 1조원의 차익을 꿀꺽한 뒤 사라졌다. 그런 마당에 산업은행마저 골드먼삭스나 모건스탠리에 넘겨주는 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 묻고 싶다.

국가 기반시설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재산이다. 따라서 그 재산을 이용한 사업도 공공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 기반시설을 잘 관리해서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고민해야 한다. 함부로 국민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이 더 시급하다. 굳이 민영화를 한다면 서민 경제와 거리가 먼 뉴서울이나 88컨트리클럽 같은 골프장부터 처분하는 게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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