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다.
- 작성일
- 09-10-27 23:13
지금 젊은 분들이 법도 잘알고, 법대로 하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까보면 법을 그다지 잘 아시는 것도 아니고, 공권력에 해밝지도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껏 인생 겪은 것을 보면 맞고소하겠다고 하는 사람중에서 그게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뱉고 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협박으로 고소하겠다면서 협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더군요. 이게 뭐하자는 건지...
저는 법리대로 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파크의 모유저처럼 법률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국내의 공권력을 부정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민주노총 이야기처럼 <자본가의 법정>이란 측면으로 사법부 및 검경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네티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픈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중성을 찍어내고 싶습니다.
툭하면 허위사실유포가 어쩌니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는 인간들도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습니까? 그런 죄목있으면 한번 알려나 주시죠. 명예훼손이겠죠. 그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사실의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등이 있을 뿐이죠.
좀 쓸데 없는 소리가 길어졌는데요. 법으로 밀어붙이면 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서는 미네르바도 있지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한번 손봐주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두부도 먹더군요. 죄를 짓지말라는 의미인데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두부를 먹네요... 그냥 닥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사법만능주의를 경고하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껏 사법적 잣대로서 항상 승리해왔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우리나라의 법치체계가 옳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사회정의>와 <법리>의 괴리가 꽤나 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성적 좋은 쌩양아치가 법관이 되는 경우도 꽤나 있다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나XX의원을 들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재건축목적물이면 영업권보장을 못받습니다. 재입점 보장도 못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대로? 법으론 집니다만??? 그리고 지금의 저처럼 부당 인사이동 당해서 출근하는데만 2시간25분이 걸리는 곳으로 발령받아도 최근의 판례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내도 합당하다고 판결하는 법원에 주안에서 수원남문으로 가라는 내용으로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법외투쟁을 할 용기가 있습니까? 뭐 까짓꺼 구속되면 되지. 이런 레벨 되시는 분 얼마나 됩니까? 그럼 뭐해야 될까요? 음... 적어도 제 목적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공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제도권입니다. 그 제도권에서 우리에게 보다 많은 <공익적 자유>를 줘야됩니다.
법원에서 지면 지는 걸까요? 김대중 대통령도 사법부에서 사형판결 받았습니다. 사형수입니다. 죄가 큰 중범죄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패배한 인생입니까? 법리로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원이나 그외의 공권력에 의해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권력은 학교다닐때 점수 내주는 선생님과 같은 절대성을 지닐까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시키듯 그런 절대성을 지닐까요? 그에 복종하는 것이 옳을까요? 제도적으로 부당전직 부분에서 저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걸로 끝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끝날때까지는 끝난게 아니거든요.
그릇된 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메트릭스안에 있는 영영분 빨아먹히는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할겁니다. 빨간약을 먹고 튀어나가야할 의미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깨고싶은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사법부> 부분입니다. 우리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욕하고, 입법부의 의원도 욕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문제인 법관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태도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기득권의 대표주자이며 피선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끝날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라는 주장은 바로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발로입니다. <법대로하자는 말> 적어도 법원에 다섯차례 이상 들락거리지 않은 분은 안했으면 합니다. <법대로>는 올바른대로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잘못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특히나 경찰이나 법원이 내 대신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거라는 생각. 대단한 착각입니다.
문제는 까보면 법을 그다지 잘 아시는 것도 아니고, 공권력에 해밝지도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껏 인생 겪은 것을 보면 맞고소하겠다고 하는 사람중에서 그게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뱉고 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협박으로 고소하겠다면서 협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더군요. 이게 뭐하자는 건지...
저는 법리대로 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파크의 모유저처럼 법률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국내의 공권력을 부정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민주노총 이야기처럼 <자본가의 법정>이란 측면으로 사법부 및 검경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네티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픈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중성을 찍어내고 싶습니다.
툭하면 허위사실유포가 어쩌니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는 인간들도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습니까? 그런 죄목있으면 한번 알려나 주시죠. 명예훼손이겠죠. 그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사실의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등이 있을 뿐이죠.
좀 쓸데 없는 소리가 길어졌는데요. 법으로 밀어붙이면 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서는 미네르바도 있지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한번 손봐주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두부도 먹더군요. 죄를 짓지말라는 의미인데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두부를 먹네요... 그냥 닥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사법만능주의를 경고하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껏 사법적 잣대로서 항상 승리해왔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우리나라의 법치체계가 옳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사회정의>와 <법리>의 괴리가 꽤나 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성적 좋은 쌩양아치가 법관이 되는 경우도 꽤나 있다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나XX의원을 들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재건축목적물이면 영업권보장을 못받습니다. 재입점 보장도 못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대로? 법으론 집니다만??? 그리고 지금의 저처럼 부당 인사이동 당해서 출근하는데만 2시간25분이 걸리는 곳으로 발령받아도 최근의 판례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내도 합당하다고 판결하는 법원에 주안에서 수원남문으로 가라는 내용으로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법외투쟁을 할 용기가 있습니까? 뭐 까짓꺼 구속되면 되지. 이런 레벨 되시는 분 얼마나 됩니까? 그럼 뭐해야 될까요? 음... 적어도 제 목적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공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제도권입니다. 그 제도권에서 우리에게 보다 많은 <공익적 자유>를 줘야됩니다.
법원에서 지면 지는 걸까요? 김대중 대통령도 사법부에서 사형판결 받았습니다. 사형수입니다. 죄가 큰 중범죄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패배한 인생입니까? 법리로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원이나 그외의 공권력에 의해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권력은 학교다닐때 점수 내주는 선생님과 같은 절대성을 지닐까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시키듯 그런 절대성을 지닐까요? 그에 복종하는 것이 옳을까요? 제도적으로 부당전직 부분에서 저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걸로 끝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끝날때까지는 끝난게 아니거든요.
그릇된 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메트릭스안에 있는 영영분 빨아먹히는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할겁니다. 빨간약을 먹고 튀어나가야할 의미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깨고싶은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사법부> 부분입니다. 우리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욕하고, 입법부의 의원도 욕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문제인 법관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태도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기득권의 대표주자이며 피선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끝날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라는 주장은 바로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발로입니다. <법대로하자는 말> 적어도 법원에 다섯차례 이상 들락거리지 않은 분은 안했으면 합니다. <법대로>는 올바른대로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잘못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특히나 경찰이나 법원이 내 대신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거라는 생각. 대단한 착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