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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병제 전환과 의무복무기간 축소가 세계적 추세지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국가 규모, 경제발전 수준, 분단 상황 등이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대만은 모병제 도입시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

대만은 2008년 총통 선거에서 모병제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마잉주 후보가 당선된 후 2013년 당시 27만명 수준의 병력을 2015년까지 모병제 도입을 통해 21만500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2013년 모병 모집이 목표한 2만8000명에 턱없이 부족한 8000명에 그쳐 모병제 전환을 2017년으로 연기하게 됐다.

대만정부는 군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모집병 임금을 성인 가처분 소득 평균치 이상으로 인상하고 나서야 2014년 1만5000명을 모집할 수 있었다.

2000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준비한 스페인도 병력 충원율이 목표에 못 미쳐 보수를 인상하고 같은 스페인어권 국가로부터 이중국적자의 지원을 허용하기까지 했다. 스웨덴이 2010년 전격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한 지 4년만에 징병제로 환원을 고려하게 된 주요 원인도 6년간 복무할 것으로 예상한 병사들이 3~4년 내로 군을 떠나 이직했기 때문이다.

모병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급여와 업무, 생활환경, 전역 후 일자리 제공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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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감안할 때 모병제를 하려면 국방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로 필요할듯한데 문제는 과세를 누구한테 하느냐겠죠. 이미 병역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하려면

반발이 장난 아닐테고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려고 해도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미취업자나 가정주부)에도 역시 기존 병역 의무를 이행했던 사람에게

피해가 갈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장비를 다루거나 오랜 숙련도가 필요한 파트는 직업 군인으로 대체하고 대부분 사병은 일반 보병으로 수급하고

병역 기간을 단축하고 급여를 최저 임급 기준으로 점점 상승시키는 것

(이 부분의 비용 문제는 현재 군대 내의 비리나 쓰잘데기 없이 쓰이는 비용을 아끼고 국방 예산을 다소 늘리는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그 외에 여성의 병역 의무는 현재 공익이 하는 업무를 대체하거나 군대 내의 비전투 파트를 담당하거나

그 외에 현재 여성의 경력 단절의 원인이 되는 육아 문제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지역의 파트별로 육아만 전문적으로

교육받어서 시행하는 것(미리 육아를 경험해보는 것과 여성의 경력 단절을 여성들이 대체하는 것)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불어 여성의 군 복무로 인해 차별적인 요소를 없앨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